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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 ①원희룡 "반반주택, 국가와 절반씩 투자하는 내집 마련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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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 뉴스핌과 인터뷰서 격정 토로
"재정 고갈,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달라"
"양도세·보유세, 실거주자는 유예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을 '반반주택'으로 소개하며 "대출이 아닌 국가와 절반씩 투자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을 병행할 것"이라며 "국가에 의존하게 하는, 재정 고갈이 되던 말던 선심을 얻겠다는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다르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원 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호 공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국가가 지분을 투자하는 반반주택"이라며 "이는 신혼부부나 무주택 국민들 중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대출이 아닌 절반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랑 개인이랑 반반씩 공유하다 나중에 저축해서 개인이 국가 지분을 인수하면 싼 가격에 100% 자기 집을 만들게 된다"며 "만약 자기 재산 형성이 늦어져도 실거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국채 이자만 내면 된다. 주택 공급을 늘려서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는 것과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도 실거주를 위한 집 크기를 늘려가는 경우나 소득이 없는 노후를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그리고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유보를 시켜야 한다"며 "양도세를 보자. 18평 집에 살다 28평으로 가겠다는데 차익에 50%, 70% 세금을 매겨버리면 기존 집을 판 돈으로 새집으로 이사를 못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거주라는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해 자산을 해체하게 해 포기하게 만드는 국가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며 "물론 주택을 팔아 현금화하겠다는 것에 대한 차익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국가 찬스' 공약이 큰 정부 또는 행정만능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 식은 국가에 의존하는 포퓰리즘이다. 재정 고갈이 되든 말든 선심을 얻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찬스는 돈을 뿌리는 게 아니다. 결과물을 주는 게 아니라 도전할 기회와 과정을 밀어주겠다는 의미다. 시장 경제와 개인 창의를 최대한 촉진하는 똑똑한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당내 현안과 대선 구도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전했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원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 관계 규명이 먼저라고 단언했다.

다만 홍준표 후보의 조국 수사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공세적 성격이 많았다. 민주당과 원팀 아니냐"고 각을 세웠다.

원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의 '대장동 특혜 논란'의 본질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거짓말과 내로남불을 보여준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을 사유화 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다. 게다가 그것을 소유한 그룹과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매우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 photo@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본인을 '귤재앙'이라 소개했다. 귤이 캐릭터가 됐다.

▲저는 제주출신이고 귤은 국민 비타민이니까 좋다. 그리고 이왕 귤재앙이라 이름 붙었으니 네티즌들이 준 이름 가지고 잘 활용해야 할 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귤재앙의 신맛을 실컷 보여주겠다, 실제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부를수록 마음에 든다.
귤재앙의 정확한 뜻은, 우선 귤은 제주도이고 재앙이라는 게 문재앙처럼 '재수없다'는 얘기가 아닐까.(하하) 이준석 대표를 향해 쓴 소리 몇 번하고 충돌하니까, 이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문재인처럼 밉다 해서 붙인 이름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별명이란 것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자체가 새로운 독립 상품이 된다. 잘 쓰는 게 임자다. 별명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바로 연상되지 않은가. 이재명 기다리시라. 귤의 신맛을 보여주겠다.

-지난 15일 1차 관문 첫 컷오프를 넘었다. 소감은.

▲역시 누군가는 떨어지고 붙는다는 게 늘 가슴 떨린다. 전날 꿈자리가 사납더라. 혹시 8강에서부터 떨어질까 해서.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보는 분들은 재미있겠지만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피 말리는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결과는 하늘과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전달했는지, 내가 연습한 만큼 충분히 발휘했는지가 중요하다.

-본경선 전에 4강 컷오프가 있다. 필승 전략을 공개한다면.

▲여론조사 상으로 4~5등 다투기 때문에 필승 전략이라고 특별히 숨겨 놓은 게 있는 건 아니다. 대신 앞으로 주어진 토론기간 동안 원희룡이 어떤 사람이고, 정권교체를 위해 왜 필요한지를 알릴 것이다. 국민들에게 정확히 원희룡의 가치를 전달해서 선택받을 수 있는 매력을 높일 것이다.

-10월 8일, 2차 컷오프가 3주 남았다. 주로 공략할 타깃층, 지지층은 어디인가.

▲우리 당원들은 무엇보다도 정권교체를 학수고대 하는 분들이다. 상대당 후보로 이재명이 유력하기 때문에 토론, 행정, 도덕성, 국정운영 어떤 것을 붙여도 이길 수 있는 최강의 후보가 되겠다. '원희룡이 맞아' 라고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토론과정을 통해 만들겠다.

-전통적인 당원이 있고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늘어나고 있는 당원도 있다. 어느 쪽이 도움이 될까.

▲2012년 이후 중앙정치에서 떠나 있었고 최근 이준석 대표에게 여성가족부 문제, 선관위 구성 문제로 쓴 소리를 했다. 심지어 충돌까지 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저에 대해서 비호감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오해다. 그런 표심들이 지금은 홍준표 후보에게 몰렸지만 계속 움직여 다닌다. 받아야 할 비판은 받겠지만 잘 몰라서 오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중한 당원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공통 목표는 정권교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4강 멤버를 짜야 우리 진영을 잘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어필해야 한다.

-금융, 교육, 부동산 등 각 분야에서 공약을 발표중이다. '국가 찬스' 시리즈로 명명했다.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생각하면 된다. 다른 청년들은 출발선에서 출발도 못하고 뒤로 밀리고 있는데 부모 찬스로 비행기 타고 가 있다. 이런 불공정을 깨자는 것이 국가 찬스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청년 세대와 국민들에게 국가 찬스로 다시 몸을 일으켜서 도전할 힘을 보태 주겠다. 내 집 마련, 일자리, 교육, 복지, 앞으로 인공지능, 기후변화, 미래 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찬스다. 국가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공정한 기회를 마련한다.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 문재인 정부 했던 수많은 정책의 실패 하지 말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는 시장경제, 자유주의다. '국가 찬스'는 큰 정부, 행정만능주의 등을 연상케 하는 의문도 있다.

▲이재명 식, 그야말로 국가에 의존하는 포퓰리즘이 있다. 돈 뿌리고 재정은 고갈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선심을 얻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터지면 공무원이 만들고 국가가 직접 하겠다며 배달앱도 만든다. 심지어 구글 같은 포털도 국가가 만든다. 공공만능으로 가는 것이 국가 만능이다.
제가 말하는 국가 찬스는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하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힘을 보태주자는 것이다. 국가 찬스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교육하고, 아이들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국가 전체 총량을 키울 수 있다. 성장 동력 마련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에 연결되는 투자를 하자는 것이다.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뿌리는 것이다. 결과물을 주는 게 아니라 도전할 기회와 과정을 밀어주는 것이다.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떠나서 할 일을 하고 시장 경제와 개인들의 창의를 최대한 촉진하는 똑똑한 정부를 추구한다.

-국가 찬스 공약의 1호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내 집 마련을 위해 국가가 지분을 투자하는 '반반주택'이다. 특히 신혼부부 아니면 무주택 국민들 중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대출이 아닌 절반을 투자하는 것이다. 국가와 개인이 반반씩 공유하는 것이다. 나중에 저축해서 국가 지분을 인수하면 싼 가격에 100% 자기 집을 만들게 된다. 만일 재산 형성이 늦어지면 실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국채 이자만 내면 된다. 또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는 것과 함께 내 집 마련기회를 연결한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한 건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

-부동산 세금 문제도 유권자들에게 큰 관심사다. 세제에 대한 구상은.

▲1가구 1주택 그리고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유보를 시켜야 한다. 양도세를 보자. 18평 집에 살다가 아이가 생겨 28평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차익에 세금을 50%, 70% 매겨버리면 기존 주택을 판 돈으로는 새집으로 이사 갈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실거주를 위한 이사를 계속 하는 한에 있어서는 유예를 시켜줘야 한다. 대신 전부 현금화 시켰을 때는 양도세를 매겨야 한다. 보유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비싼 집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단, 그만큼 소득이 뒷받침 되는지를 봐야 한다. 노후에 소득이 없는데 중과세를 하면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닌가.
세금을 매김으로서 자산이나 실거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국가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물론 투자, 투기 목적으로 몇 채씩 사는 것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 세금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지 않겠나. 즉 무조건 부동산 세금을 매기지 말라는 게 아니다. 소득과 자산의 이익을 실현할 때만 정당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

-코로나 경영난으로 세상을 등진 자영업자를 기리는 분향소에 있었다. 자영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해서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22명이 벌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입이 '0'이지만, 자영업자는 일단 마이너스(-) 상태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집에 돈을 가져간다. 돈을 못 가져간지는 이미 오래고 대출 한도를 넘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절벽에 몰려있다. 자영업자가 600만명인데 1%만 쳐도 6만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안 된다. 국가가 할 일 했다? 이런 국가라면 우리는 왜 세금을 내나. 국가가 기본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빨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자고 이야기한다. 방역을 허물자는 게 아니다. 저녁 6시에 코로나가 출근하나. 관료가 편하라고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덤태기 씌우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안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 22명에 대한 간이 분향소를 차리겠다는 걸 정부에서 막아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경찰이 단속하니 자영업자 대표들이 겁이 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어줘야겠다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실랑이하다 간이 분향소를 차렸다. 밤 1시 분향소가 안정될 때까지 같이 있었다. 다음날 낮에 다시 가봤더니 분향소 제단을 설치 할지 말지를 두고 또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 거들어 주고 왔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다. 야권 전체에 부정적 영향 지는 수준까지 왔다. 이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라 보나. 본인은 '원팀'을 강조하는데 이유는.

▲이번 논란은 고발 사주인지, 제보 사주인지의 공방전으로 되어 버렸다. 이대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고발 사주인줄 알았더니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손준성 검사는 아니라 공수처 영장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걸로 돼 있고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팩트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사실이 확정되고 명백한 잘못이 드러오면 법적, 정치적 책임 져야 한다. 그때도 방어하자는 게 아니다. 팩트도 나오지 않았고 공세가 끼어있는 게 명확하니 사실 관계를 기다려 줘야하는는 의미의 원팀이다. 명백한 사실과 책임 나오면 어떻게 가리고 막겠나. 경쟁자가 죽으면 저절로 나에게 기회가 온다는 그런 심리는 원팀 정신이 아니다. 후유증이 심각하지 않겠나. 앞으로도 원팀을 계속 강조할 것이다.
원희룡이라서 원팀이냐 하는데, 경선은 개인전이기도 하지만 단체전이다. 내가 주전 선수를 못한다 해서 우리 팀이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주전 자리를 꿰차기 위한 개인 선발 경쟁과 월드컵에 나가서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치열하게 하되, 우리 팀이 이겨야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

-고발 사주 논란이 야권 경선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나.

▲양면이 있다. 또 다른 의혹과 공격이 올 테니 의혹 하나하나가 터질 때마다 불안하다. 이런 면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을 가둬놓는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죽이려 하는구나. 지켜줘야겠다'며 밑에서 지지율을 받치기도 한다.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말이다.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윤 후보 지지율이) 어느 선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대신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은 올라갈 걸 막기도 한다. 양쪽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논란이 정국을 흔들기 시작했다. 대장동 이슈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나.

▲문재인식, 이재명식 부동산 개발이란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내로남불인지를 보여준 것이다. 5000만원을 넣고 500억원이 넘는, 1000배, 10000배 이익을 사유한 게 아닌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하던데 하이 리스크는 없었다. 뒤로 빠져서 숨어있을 뿐이지 결탁이 의심되는 사적인 이익집단들, 의심스러운 법조인들, 언론, 캠프 사람들, 경기 지사의 측근들이 사기업이라는 탈을 쓰고 거대한 개발 이익을 자신들이 빨대로 빨아간 것이다.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을 사유화 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다. 그것을 소유화한 그룹과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매우 의심스럽다.

-대장동 이슈가 전체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나.

▲이재명과 직접 연결되는 게 나온다면 치명적일 것이다. 다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국토보유세까지 주장하며 부동산 이익을 완전히 처단할 것처럼 말하면서 막상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직하는 등 내로남불식 부동산 개발 이익에 올라탔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 배신감이 크다. 위선적인 점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재명은 '나는 달라요' 했지만 '당신이 그 몸통이었다'는 낙인효과가 만들어 지면 정권교체 승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보다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본다. 부동산은 건들리면 국민들이 폭발한다.

-이재명 후보와는 도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지사직을 사퇴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다. 이 후보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나오는 걸 보니 곳곳에 꿀을 빨 빨대를 꽂아놔서 지킬 수 있는데까지 지키려고 버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든다. 이재명은 국민들 눈에 잘 보이는 눈속임 일에 집중을 많이 했다. 반면 저는 저는 제주도에서 중국 자본을 차단했고, 강정기지 문제를 해결했다. 전기 자동차, 풍력 발전, 블록체인,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며 미래 먹거리로 돌아올 일들을 열심히 해냈다. 비록 홍보나 포장의 차이로 인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진실은 외면 받지 않는 법이다. 제주라는 작은 국가를 운영하면서 미래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제주는 환경이 아름답고 미래를 앞서나가는 핫 플레이스가 됐다. 자부심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절대적 우세 정치 환경 속에서 할 만큼 했다.

-선거 전적으로 보면 의원 3번, 지사 2번, 5전 5승이다. 앞으로 경선에서 단일화에 대한 의지나 의사가 있나.

▲당내 경선 단일화는 저의 경우엔 있을 수 없다. 당 밖에 유력주자가 있어서 힘을 합쳐야 정권교체 할 수 있다면 그 단일화는 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당원들이 단일 후보를 정해줄 텐데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조국수홍' 이라는 말 들어봤나. 이에 대한 견해는.

▲첫 TV토론에서 제가 유도했다. 윤 후보가 밉다고 해서 윤 후보가 했던 조국 수사에 대해 '가족 도륙'이라 하는 건 정치 공세적 성격이 많았다.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발언은) 민주당과 원팀 아니냐.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도 도륙이냐 라고 물어봤다.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 첫 토론이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원팀 정신에 비춰 지적했다. '조국수홍'이라 이름 붙인 네티즌들의 재치에 탄복할 뿐이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녹취록 공방도 펼쳤지만 얼마 전 화해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게 덕담을 전한다면.

▲갈등은 안타깝지만 정치를 하고 인생을 살다보면 연인끼리, 부부끼리도 언제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과 싸움은 있을 수 있지 않나. 갈등이란 봉합하고 치유하고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는 미래를 대표하는 우리의 지도자다. 현직 당대표로 당의 정권교체 원팀을 이끌고 나갈 원탑이다. 견해 차이를 두고 이 대표나 저나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이미 흘러갔고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원팀을 만들기 위해 진심으로 협력하고 뒷받침 하겠다.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번 추석도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어떤 역경도 이겨왔고 국가에서 잘못할 때는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갈아치우고 했던 저력 있는 국민이다. 이번 추석 한가위에 위로받고 편안한 명절 지내시길 바란다. 특히 자영업자들 22명이나 목숨을 달리 해 가슴이 아프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지만 그래도 월급 나오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억지로 하루하루 막막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 실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부상병을 두고 우리만 빠져나가면 안 된다. 동지애를 발휘해야 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우는 계기가 되고 서로가 격려하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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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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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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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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