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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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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NSC 상임위 회의
이재명 "국민의힘, 현대 문명사회 정치집단 맞나"
장제원, 아들 논란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들과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는 전국민 백신 접종 70%가 되는 10월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군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 리 군의 요격 체계를 흔들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보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빗대 "국민의힘은 21세기 대한민국 현대 문명 사회의 정치 집단이 맞나"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가 발전이 안되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논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총괄실장 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는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북한 담화·미사일 발사, 종합·면밀 분석해 대응방안 마련"/경향신문
청와대가 2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들과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 "일상 회복 마냥 못 늦춰… 임기 말까지 최선"/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文 "고용회복 속도 빨라 다행...위기 극복 자부심 가질만 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잘한 데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성추행 사망' 공군 女중사 아버지 "軍 못 믿어, 특검 도입해야"/뉴스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군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다.

北 발사체 '탄도미사일' 가능성…靑'도발' 표현 두고 고심/헤럴드경제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을 면밀하게 분석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단독]북 발사한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 가능성'/아시아경제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 軍 "北, 자강도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국방부 "유감"/뉴스핌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빗대 "국민의힘, 국민을 고려시대 무지렁이로 아나"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보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빗대 "국민의힘은 21세기 대한민국 현대 문명 사회의 정치 집단이 맞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는 28일 인천 지역 공약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밀려 있던 방치된 흉물들의 용도변경 및 개발을 제가 다 했고 그것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성남시민·경기도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을 공격하기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제원, 尹 캠프 상황실장 사의..."자식 잘못 키운 죄 반성" / 뉴스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논란에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총괄실장 직에서 사퇴했다.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는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솔직히 곽상도 아들 50억, 이해 안 되죠?' 질문에…김재원 답변은? / 조선일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곽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곽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밝혀보려는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오늘 본회의 상정 무산 / 중앙일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곽상도' 검색량이 '이재명' 3배…이준석 "郭, 의원직 사퇴를"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0억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연일 강하게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곽 의원에 대해 "아무리 우리 당 출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곽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굉장히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원회의 절차나 (윤리위의 국회의원직)제명,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건에 있어선 당연히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제명 절차 이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게)그렇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태 "이재명, 한푼 안 받았어도 사람 잘못 쓴 책임 있어" / 동아일보
여권의 친노(친노무현)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가 좀 드러난다고 하면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지사가) 중앙정부에서 찍혔던 사람이라 굉장히 몸조심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사람이 털면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깨끗할 수 있을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자영업자 위한 40조 투자 필요…대선 후보 되면 문 대통령과 협의할 것"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8일 "혹독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두번째 겨울을 맞으며 한숨 짓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5만 2855개의 점포가 쓰러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27% 오차범위 밖 선두…윤석열 17% 홍준표 16% / 매일경제
여야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7.8%를 기록해 윤 전 총장(17.2%)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6.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7% 이었다.

이재명 "국민 아닌 도둑의힘" vs 홍준표 "도둑두목이 적반하장" / 한국경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힘'"이라고 반격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도둑의 두목이 거꾸로 우리 보고 떼도둑 운운하는 것을 바로 적반하장(賊反荷杖) 이라고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기간·대상 확대"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밝히고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2차 슈퍼위크' 역전 사활 건 이낙연…50만표 향배 주목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2차 슈퍼위크)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과 일반당원이 참여하는 2차 선거인단 규모는 총 50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적어도 35만명(투표율 70% 가정)이 실제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누적 과반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득표차는 11만9천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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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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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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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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