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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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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NSC 상임위 회의
이재명 "국민의힘, 현대 문명사회 정치집단 맞나"
장제원, 아들 논란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들과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는 전국민 백신 접종 70%가 되는 10월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군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 리 군의 요격 체계를 흔들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보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빗대 "국민의힘은 21세기 대한민국 현대 문명 사회의 정치 집단이 맞나"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가 발전이 안되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논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총괄실장 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는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북한 담화·미사일 발사, 종합·면밀 분석해 대응방안 마련"/경향신문
청와대가 2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들과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 "일상 회복 마냥 못 늦춰… 임기 말까지 최선"/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文 "고용회복 속도 빨라 다행...위기 극복 자부심 가질만 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잘한 데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성추행 사망' 공군 女중사 아버지 "軍 못 믿어, 특검 도입해야"/뉴스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군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다.

北 발사체 '탄도미사일' 가능성…靑'도발' 표현 두고 고심/헤럴드경제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을 면밀하게 분석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단독]북 발사한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 가능성'/아시아경제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 軍 "北, 자강도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국방부 "유감"/뉴스핌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빗대 "국민의힘, 국민을 고려시대 무지렁이로 아나"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보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빗대 "국민의힘은 21세기 대한민국 현대 문명 사회의 정치 집단이 맞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는 28일 인천 지역 공약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밀려 있던 방치된 흉물들의 용도변경 및 개발을 제가 다 했고 그것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성남시민·경기도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을 공격하기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제원, 尹 캠프 상황실장 사의..."자식 잘못 키운 죄 반성" / 뉴스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논란에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총괄실장 직에서 사퇴했다.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는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솔직히 곽상도 아들 50억, 이해 안 되죠?' 질문에…김재원 답변은? / 조선일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곽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곽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밝혀보려는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오늘 본회의 상정 무산 / 중앙일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곽상도' 검색량이 '이재명' 3배…이준석 "郭, 의원직 사퇴를"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0억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연일 강하게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곽 의원에 대해 "아무리 우리 당 출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곽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굉장히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원회의 절차나 (윤리위의 국회의원직)제명,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건에 있어선 당연히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제명 절차 이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게)그렇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태 "이재명, 한푼 안 받았어도 사람 잘못 쓴 책임 있어" / 동아일보
여권의 친노(친노무현)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가 좀 드러난다고 하면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지사가) 중앙정부에서 찍혔던 사람이라 굉장히 몸조심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사람이 털면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깨끗할 수 있을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자영업자 위한 40조 투자 필요…대선 후보 되면 문 대통령과 협의할 것"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8일 "혹독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두번째 겨울을 맞으며 한숨 짓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5만 2855개의 점포가 쓰러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27% 오차범위 밖 선두…윤석열 17% 홍준표 16% / 매일경제
여야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7.8%를 기록해 윤 전 총장(17.2%)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6.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7% 이었다.

이재명 "국민 아닌 도둑의힘" vs 홍준표 "도둑두목이 적반하장" / 한국경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힘'"이라고 반격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도둑의 두목이 거꾸로 우리 보고 떼도둑 운운하는 것을 바로 적반하장(賊反荷杖) 이라고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기간·대상 확대"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밝히고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2차 슈퍼위크' 역전 사활 건 이낙연…50만표 향배 주목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2차 슈퍼위크)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과 일반당원이 참여하는 2차 선거인단 규모는 총 50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적어도 35만명(투표율 70% 가정)이 실제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누적 과반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득표차는 11만9천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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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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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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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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