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08:03

이재명 vs 이낙연, TV토론서 대장동 재격돌
이재명, 10일 본경선 후 지사직 사퇴 시점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이 이번 주말에 개최됩니다. 오는 10일 최종 후보자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은 전날 또 다시 TV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지난 5일 OBS 주관으로 열린 13번째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와 이낙연 예비후보는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놓고 또 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함께 일했던 분이 구속됐는데 그에 대해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답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회자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제가 이 사업을 잘못해서 책임을 느낀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께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종 후보 8부 능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결선투표 없이 과반을 득표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사직 사퇴 시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오는 10일 최종 후보가 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고 '여당 후보' 신분으로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동 이슈가 정국을 뒤흔들면서 국정감사와 수사결과 발표 이후인 '11월 사퇴론'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지난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종로 재보선 눈 돌린 與…김동연 연대설 '솔솔'/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최종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뛸 서울 종로 출마 후보군에 관심이 쏠린다. 거물급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당 지도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관록' 심상정 vs '패기' 이정미…정의당, 오늘 대선 최종후보 확정/뉴스핌
정의당이 6일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정의당은 지난 1일부터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투표에 돌입했다. 1일부터 닷새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뒤 이날 ARS 전화투표 후 개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이낙연 "대장동, 민주당에 큰 짐… 밤잠이 오질 않아"… 이재명 "이 前대표 총리때 집값폭등, 업자 이익 늘어"/조선일보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와 함께 일했던 분이 구속됐는데 이 지사는 그에 대해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답변했다"고 했다.

이낙연 "대장동, 당에 큰 짐" 이재명 "내 성과 홍보할 기회"/중앙일보
5일 OBS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13번째 TV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놓고 가시 돋친 말을 주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모두발언부터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에도 큰 짐이 되고 있다.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며 포문을 열었다.

'대장동 국감' 피할까, 돌파할까…'지사직 사퇴 시점' 고민하는 이재명/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57)가 '지사직 사퇴' 시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오는 10일 당 경선 결과 '결선 없는 본선행'이 확정될 경우 지사가 아닌 '여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본선 행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간 끌며 의원직 유지한 윤미향이나 민주당은 국민에 사죄해야"/세계일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중 1억여원을 음식점이나 요가 강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써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장동 의혹'에 靑도 침묵 깼다..."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서울경제
청와대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논란이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로 크게 확산되자 더는 '정치적 중립' 기조만으로 방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용, 제15차 UNCTAD 총회 참석...코로나19 이후 첫 개최/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일 '제15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 수출규제 주도 이마이, 일본 총리 자문역 유임/서울신문
국방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요구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와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결국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분단된 한반도 현실에서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해도 모자랄 판에 국방부까지 와서 정치 공방을 벌이다 본연의 업무인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미루고 파행시킨 것이다.

한국 수출규제 주도 이마이, 일본 총리 자문역 유임/연합뉴스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63)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도 총리 자문역에 유임됐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마이 등 8명의 내각관방 '참여'의 유임을 전날 결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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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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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