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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내 관리돼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5:37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6.9% 달성 노력 필요
가계부채 추가 대책 "10월 중순 발표 목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9%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로,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 전 도규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집단대출 중단으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거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보완대책 만들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집단대출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주요 은행 확인 결과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대출해줄 수 있다고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더 파악해볼 것이고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월 중에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수요자 관련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총량규제로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더라도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실수요자 보호되도록, 부문별로도 보고 있다"며 "가능한 실수요자 위주 대출이 이뤄질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언제쯤 발표할 것이냔 질의에 대해 고 위원장은 "보완대책을 10월 중순쯤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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