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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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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경선,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압축
송영길 "국민의힘과 부패한 검찰 한통속, 고발 사주"
법원 "변희수 강제 전역은 부당", 軍 쉽지 않은 과제 안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예비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최재형,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예비후보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3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 300명 여론조사 70%로 치러진 2차 컷오프에서 국민의힘은 주로 개혁 보수의 입장을 가진 안정감 있는 인사들을 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장동 특검 손피켓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입니다. 국감 파행과 민생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요. 대신 야당은 이제 '장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야당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부패한 검찰이 한통속이 돼 벌인 고발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김웅이 '우리가 고발장 만들어 보내주겠다',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대검에 얘기하겠다'는 은밀하고 구체적으로 지시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규탄했습니다.

'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건물통제 등 긴급방역이 실시됐습니다. 국방부 청사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강력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부의 스테파노 스테파닐 부대표는 회의에서 "최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저해하는 중대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군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군은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내고 사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에서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의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대선 경선 예비후보 (왼쪽부터) 2021.10.08 hyuna3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37%로 1%p↓...부정평가 이유로 '대장동 의혹' 등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부정평가 이유로 '대장동 의혹'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다.
54%는 부정 평가했고, 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였다.

'군의 심장부' 국방부 청사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건물통제 등 긴급방역/문화일보
'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건물통제 등 긴급방역이 실시됐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청사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청사 근무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 북한 핵·미사일활동 강력 비판/아시아경제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강력 비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이탈리아 대표부의 스테파노 스테파닐 부대표는 "최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저해하는 중대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군 女중사'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 15년 구형/문화일보
군 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트랜스젠더 군복무 방안 연구할 것"/헤럴드경제
법원이 군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군은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내고 사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에서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의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해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현역복무 적합과 허용 여부 등은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판결이 성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환기하는 등 사회적,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과 별개로 군 당국으로서는 '제2, 제3의 변희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北, 당 창건일 앞두고 분위기 고양… '무력도발' 있을까/세계일보
8일 북한 노동신문 등은 당 창건일 76주년 관련 주북 무관단의 축하편지 전달, 경축공연 동향 등을 소개했다. 북한은 10월10일 당 창건일을 국가적으로 기념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도 발생할 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동지께 당 창건 76돌에 즈음해 우리나라 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다"며 "7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무관단 단장인 베트남 대사관 무관이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北, 1년10개월만에 국경봉쇄 사실상 해제…인도적지원 물품 받기 시작/매일경제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 남포항을 통해 유엔 기구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가 일부 반입됐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의 구호 물자 반입을 북한이 허용한 것은 북중 국경 봉쇄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국 북한이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물품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野 경선 4강 진출...내달 5일 최종 승부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예비후보로 압축됐다. 최재형,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예비후보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10월 6일 7일 양일 간 걸쳐 4개 기관에 의뢰하여 당원 선거인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3000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특검' 장외투쟁 나선 野...받아칠 준비하는 與 / 뉴스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장동 특검 손피켓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다. 국감 파행과 민생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야당은 이제 '장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 구성에 필요한 시간 소요가 2주 이상으로 많이 들어갈 뿐더러 검찰과 경찰의 선(先) 수사로부터 기반이 다져지고 나서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특검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야권 인사가 연루된 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전략도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영길 "손준성, 패가망신할 범죄 스스로 했겠나"… 윤석열 '직격'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스스로 고발사주를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도 내놓았다. 오는 10일 당내 대선 경선 결과 발표에 대해선 '원팀'을 재차 강조했다. 송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부패한 검찰이 한통속이 돼 벌인 고발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언론에 공개된 김웅과 조성은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웅이 '우리가 고발장 만들어 보내주겠다',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대검에 얘기하겠다'는 은밀하고 구체적으로 지시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웅이 손준성으로부터 건네받은 고발장 조성은에 전달하기 전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측 "尹아내 점에 심취...천공스승에 국가 중대사 맡길건가"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유력한 본선 맞상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주술' 논란에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8일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는 우원식 선대위원장, 안민석 총괄특보단장, 박주민 총괄선대본부장 등 캠프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모두 나와 윤 전 총장이 역술인 '천공 스승'과 가깝게 지낸다는 의혹을 비판했다.

심상정 대세론이냐 이정미 교체론이냐 / 아시아경제
심상정 의원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던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정미 전 대표가 '깜짝 파란'을 일으키며 세대교체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선을 결선투표로 끌고 간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라디오에 나와 "정의당이 앞으로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명령을 제가 부여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경선에서 심 의원은 46.42%의 지지를 얻어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7.9%를 얻은 이 전 대표와의 결선투표가 12일까지 진행된다.

김웅, '고발사주' 통화내용 공개에도 "기억 안 나요" / 한겨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처음부터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다. 기억을 못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간 언론 노출을 꺼려왔던 김 의원은 녹음 파일이 복구돼 일부 내용이 공개된 뒤, 이날 처음 입을 열었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만 일관했다.

'대장동 논란'에도···이재명 25%, 윤석열 20%, 홍준표 12%, 이낙연 8% / 경향신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지켰다는 결과가 8일 나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도 지난달에 비해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소폭 올랐다. 홍준표 의원은 두 달째 '수직 상승'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가 25% 윤석열 전 총장은 20%, 홍준표 의원은 12%, 이낙연 전 대표는 8%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의원(2%)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1%) 등이 뒤를 이었다.

최재형 "평당원 돌아가 정권교체 힘쓰겠다" 하태경 "더 큰 정치로 보답" / 조선일보
국민의힘 2차 컷오프(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끝까지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주자였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원해주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족한 저에게 지지와 성원 보내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며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 대선승리와 정권교체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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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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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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