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보금자리론마저 못 받게 하나", 서민은 월세로 몰린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3:32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3:32

대출모집인 한시 중단…다른 창구도 막힐라 '우려'
보금자리론 실행 막혀 '아우성'...실수요자 피해 현실화
대출규제 속도 조절 필요...당·청도 "대책 마련" 요구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판매 중단 수순에 들어가면서 실수요자의 '마지막 보루'가 막혔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만 한시 중단됐지만 다른 창구도 막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입주를 앞두고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무주택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아우성이 쏟아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중은행 대출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판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관련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이미 대출 승인이 난 경우는 영향이 없는지, 대출모집인 외에 온라인이나 은행 창구를 통한 신청까지 막히는 것은 아닌지 등 우려하는 반응이다.

한 글쓴이는 "정책대출까지 건드릴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규제가 늘어나는 판국"이라며 "연말에 보금자리론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하루하루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10.08 yrchoi@newspim.com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서민·실수요자 정책대출이다.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에 제공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로 은행 주담대(40%)보다 낮아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주로 이용한다. 금리도 연 2.90~3.30%로 4% 중반대까지 올라선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당장은 대출모집인부터 문을 닫았지만 더 강도높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정책대출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대출 억제가 보금자리론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30대 남성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반대되는 정책만 내놓는 등 정부에게 뒷통수를 맞았다"며 "모집인만 닫는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없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정책대출마저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이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아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은 공사로 채권이 이관될 때까지 3개월 가량 취급 은행 가계대출에 포함된다. 때문에 연말까지 대출 총량 관리에 비상이 걸린 은행들이 이를 거절하는 것이다.

연말 아파트 입주를 앞둔 50대 남성은 "디딤돌대출은 금액이 턱도 없이 모자라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 보금자리론은 담당 은행에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며 "입주 날짜가 코앞인데 집단대출마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다. 2021.08.24 yooksa@newspim.com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금융당국의 '질러놓고 보자' 식 규제로 서민들만 사지로 내몰린다", "실거주 서민임에도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딱지를 붙여가며 대출 규제를 한다",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을 잡고 있다" 등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글이 넘쳐난다. 

이 와중에 추가 규제까지 예고하면서 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를 비롯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이 거론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면서 대출규제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모기지와 시중은행 대출 문을 걸어잠그면 결국 고금리 대출로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총량 관리에 목을 매면 맬수록 서민들이 카드론, 대부업체 등으로 떠밀리게 될 것"이라며 "부채의 양 관리에만 함몰될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좀더 체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도 관련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실수요자 대출에서 보다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