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보금자리론도 중단 수순...모집인 대출 연말까지 금지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20:48

시중은행 대출 중단으로 정책모기지 풍선 효과
실수요자 '최후의 보루' 막혀...대출절벽 불가피
2016년 보금자리론 신규대출 중단 재현 단계
주금공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한시적 제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판매 중단 단계에 들어갔다. 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대출이 연말까지 중단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실수요자 대상인 정책대출마저 문을 닫은 것이다. 시중은행들의 대출·중단 축소로 '최후의 보루'가 된 정책모기지까지 중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을 대출절벽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일부터 시중은행 대출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했다. 중단 기간은 연말까지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기자에 대한 대출만 취급하고 신규 대출은 막아뒀다.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서민·실수요자 정책대출이다.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에 제공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로 은행 주담대(40%)보다 낮아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주로 이용한다. 금리도 연 2.90~3.30%로 4% 중반대까지 올라선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10.08 yrchoi@newspim.com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마저 닫은 것은 풍선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다. 특히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신규 공급된 보금자리론은 16조8000억원이다. 매달 2조원 안팎으로 늘고 있는데, 최근 5대은행 주담대 증가폭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속도라면 최대 공급액을 기록했던 지난해(25조5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쏠림이 있다보니 최근 잔액 증가 속도가 빨랐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 우선 배분을 위해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국 입장에선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6%대를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셈이다. 전세대출·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자 대출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온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9%로 상정하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도 조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러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답했다.

당국은 2016년에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제한으로 정책상품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보금자리론 이용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정책대출마저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까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정책모기지 한도 삭감이나 전면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100% 실수요인 보금자리론까지 줄이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숫자(대출 목표 증가율)에 집착하는 것 같다"며 "대출모집인 중단을 시작으로 더 강도높은 조치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