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보금자리론도 중단 수순...모집인 대출 연말까지 금지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20:48

시중은행 대출 중단으로 정책모기지 풍선 효과
실수요자 '최후의 보루' 막혀...대출절벽 불가피
2016년 보금자리론 신규대출 중단 재현 단계
주금공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한시적 제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판매 중단 단계에 들어갔다. 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대출이 연말까지 중단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실수요자 대상인 정책대출마저 문을 닫은 것이다. 시중은행들의 대출·중단 축소로 '최후의 보루'가 된 정책모기지까지 중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을 대출절벽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일부터 시중은행 대출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했다. 중단 기간은 연말까지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기자에 대한 대출만 취급하고 신규 대출은 막아뒀다.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서민·실수요자 정책대출이다.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에 제공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로 은행 주담대(40%)보다 낮아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주로 이용한다. 금리도 연 2.90~3.30%로 4% 중반대까지 올라선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10.08 yrchoi@newspim.com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마저 닫은 것은 풍선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다. 특히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신규 공급된 보금자리론은 16조8000억원이다. 매달 2조원 안팎으로 늘고 있는데, 최근 5대은행 주담대 증가폭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속도라면 최대 공급액을 기록했던 지난해(25조5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쏠림이 있다보니 최근 잔액 증가 속도가 빨랐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 우선 배분을 위해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국 입장에선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6%대를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셈이다. 전세대출·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자 대출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온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9%로 상정하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도 조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러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답했다.

당국은 2016년에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제한으로 정책상품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보금자리론 이용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정책대출마저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까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정책모기지 한도 삭감이나 전면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100% 실수요인 보금자리론까지 줄이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숫자(대출 목표 증가율)에 집착하는 것 같다"며 "대출모집인 중단을 시작으로 더 강도높은 조치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