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성남 수정구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로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현장 시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환수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현장에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단장을 비롯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들도 이 후보와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근린공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과 함께 대장동 사업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익 5503억원 중 2761억원을 들여, 2019년 7월 사업이 착수됐다.

이 후보는 "당시 100% 공공개발했더라면 공공이익을 100% 환수했을텐데 당시 국민의힘(새누리당)과 언론이 왜 공공이 개발사업을 하냐, 민간이 해야 한다고 반대했었다"며 "민간 개발은 허용할 수 없었기에 민간 자본으로 하되,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최대치로 환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공공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입법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부조리를 다시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들이 비필수 부동산은 주식처럼 백지신탁하는 제도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국토개발·도시계획정책을 할 수 있도록 상위 직급은 필수 부동산 외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모두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하위·중간급 공직자와 실제 도시계획, 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무원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엔 취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승진이나 임용시 비필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취득심사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고위승진과 임용배제 등과 관련해선 당에서 이미 의원들이 법안을 내고 있고, 조만간 공식회의를 통해 선대위와 당 후보의 공식정책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특검 도입과 관련해선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특검은 좋지만 법안 만드는 데만 한두달이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공방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그는 "검찰이 돈의 흐름을 빠르게 추적해서 부정비리의 뿌리를 뽑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해서 처리해야지 시간을 끌어서 자꾸 정치적으로 음해,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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