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2022 서울예산] 오세훈 "재정악화 심각, 과감한 구조조정 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2:18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2: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도 예산 44조748억원 편성, 올해대비 9.8%↑
채무비율 2012년 12%에서 올해 22%로 증가
전임시장 방만운영 저격, 주요사업 구조조정 선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재정혁신을 선언했다. 비정상적인 민간위탁사업 등 지난 10년 간의 방만한 시정운영이 채무증가 등 재정악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브리핑에서 "재정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지난 10년간 다른 지자체는 모두 채무비율이 낮아졌지만 서울시만 크게 늘었다. 위기극복을 위해 확대재정을 했지만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44조748억원으로 올해 대비 9.8%(3조9186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3조719억원 증가한 23조956억원이며 기타 예산은 세외수입 4조4733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403억원, 지방채 1조7089억원 및 보전수입 등 6조7567억원을 편성했다.

44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오 시장은 악화된 서울시 재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거듭 나타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정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방만한 시정운영이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2년 12%에서 올해 9월 기준 21.9%로 크게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2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삼고 있는 25%를 초과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오 시장은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 인천과 부산은 각각 22%와 15% 이상 감소했지만 서울시만 유일하게 채무비율이 높아졌다. 내년에 서울시가 상황해야 할 채무 관련 예산만 1조4000억원 넘는다. 채무가 많아서 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어렵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낭비된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임 시장 시절 운영된 주요 사업들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간위탁 사업의 '정상화'를 선언하며 비정상적 시민단체 퇴출을 공언한'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서울시가 내세운 지출 구조조정 기준은 ▲사업의 우선순위 ▲시민의 관점 ▲사업이 효과성 등 3가지다. 해당 기준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이미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특히 이중 832억원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을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목표나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변경 외에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만 바로잡아도 막대한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는 오 시장 발언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오 시장은 비정상 시민단체 퇴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오 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감사 결과는 11월 중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감사중인 사안을 중간에 말하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어 자제하고 있을뿐이지 문제가 확인된 사례가 적지 않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가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이익단체가 예산을 독점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직접 나서 대대적인 재정혁신을 선언함에 따라 남은 지난 10년간 진행됐던 일부 사업들에 대한 추가 감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채무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던 기존 방침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 시장의 남은 임기가 반년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재정혁신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민생·일상 회복 ▲사회안정망 강화 ▲도약과성장 등을 내년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으로 설정하고 총 7조8862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편상현황으로는 재정투자사업이 23조6684억원 가운데 사회복지가 14조1680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교통 2조2181억원, 공원환경 2조698억원, 도시안전 1조3986억원, 주택정비 1조1842억원, 일반행정 9609억원, 산업경제 9379억원, 문화관광 7309억원 순이다.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은 늘어난 것이 현재 서울시가 마주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중기계획을 세우고 도시경쟁력 향상과 공정도시 서울, 청년도시 서울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