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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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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광주행...5·18민주묘지 참배
'전두환 옹호·개사과' 후폭풍 수습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날 호남행 차에 몸을 싣습니다. 광주를 방문하기 위함입니다.

윤 후보의 이번 광주 방문은 단순한 대선 후보의 유세 일정이 아닙니다. 사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부산 한 당협위원회 간담회에서 전두환씨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2·12 쿠데타의 주범이고 5·18 민주화운동을 야기 시킨 과오가 있지만, 정치만큼은 전두환씨가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 호남 분들도 그런다"라는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의 큰 상처입니다. 특히 전씨의 민주정의당 계보를 잇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는 영원한 원죄죠. 논란은 전씨 옹호 발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란 초기 유감 표명조차 거부하던 윤 후보는 여론이 날로 악화하자, 결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추가로 글을 올려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반려견 '토리'의 인스타그램에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리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과는 개한테나 주겠다"는 국민 우롱 메시지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위 논란이 이날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방 첫 일정으로 광주를 가는 이유입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전남 화순군에 있는 고(故)홍남순 변호사 생가를 방문하고 유족과 차담회를 갖습니다. 오후 3시에는 광주 서구 5·18자유공원을 방문하고, 오후 4시에는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2021.11.0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윤석열 46.1% vs 이재명 31.1% / 뉴스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5.0%p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6~7일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 지지율은 46.1%로 윤 후보(31.1%)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심층분석] 윤석열, 경선 후보 지지율 대부분 흡수...남은 7.8%p 포용이 과제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5%p 격차를 보이며 1위에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 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41.6%, 이재명 31.1%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 국민 방역지원금, 내년 1월 지급"…윤석열 "돈 뿌리기, 세금깡"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6차 재난지원금(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재원을 마련해 내년 1월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1인당 지급액은 20만~25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주겠다는 與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금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기존 방역 사업 예산을 일부 활용하고,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에 걷는 것으로 미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예산 분식" "세금 깡"이라며 반대했다.

윤석열, 4·19기념탑 찾아 "자유민주주의 확립"…오늘 광주행 / 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4·19 학생혁명기념탑을 찾아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졌다. 윤 후보는 10일엔 광주 5·18 민주묘지도 참배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방명록엔 "4·19 혁명 정신을 늘 잊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적었다.

여야, 곽상도 의원직 사직안 내일 본회의 처리 합의 / 중앙일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사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與 "1월 전국민 재난금…올해 걷을 초과세수 내년 넘겨 재원 마련"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9 대선 전 지급을 공식화한 것.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노골적인 매표(買票)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李 고구마 전략, 尹 말 다듬기… 정제된 언어로 '비호감 탈출' /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며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다. '사이다' 같은 발언이 강점이었던 이 후보는 즉흥적인 현장 발언을 자제하고 정제된 메시지 중심의 '고구마 전략'으로 나섰다. 정치 입문 후 '1일 1실언'을 수습하느라 진을 뺐던 윤 후보도 메시지 전략을 달리하고 있다.

이재명 "남편으로 아내 곁에"... 일정 접고 김혜경씨 간호 / 한국일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다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종일 자택에 머물며 김씨를 돌봤다. 민주당은 김씨가 낙상사고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공개했다. 김씨를 보좌하는 이해식 민주당 선대위 배우자실장은 "8일 점심쯤부터 컨디션이 나빠졌고, 9일 새벽 1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열상을 입었다"면서 "응급실에서 밤새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靑, 전국민재난지원금 당정갈등에 "의견조율해 결정 바란다"/뉴스핌
청와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文 "요소수 지나친 불안감 갖지말길… 수입 대체선 발굴 최선"/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요소수 품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주 바이든-시진핑 화상 정상회담…날짜는 협의중"(종합)/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주 화상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 이렇게 전하면서 정확한 날짜에 대해선 아직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12일 APEC 정상회의 화상 참석…공급망 논의할 듯/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공급망 유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 이후 약 2주 만에 공급망을 의제로 한 다자 외교 무대에 참여하게 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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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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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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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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