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윤석열 모두 수사선상…사상 초유 '수사 대선'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5:46

'수사 리스크'가 20대 대선 최대 변수 전망
대장동 의혹 이재명 vs 고윤주 의혹 윤석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선거에서 당락을 가르는 3요소로 인물, 구도, 바람을 꼽는다. 인물은 여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야당에선 윤석열 후보가 대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구도는 유력한 두 후보의 양자구도 속에 3~4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었던 2030 바람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들의 '수사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두 후보 모두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후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상 초유의 '수사 대선'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1.11.10 photo@newspim.com

◆  '대장동 의혹'에 발목 잡힌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발목이 잡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국민의 70% 이상이 "윗선이 있다"고 답하는 등 대장동 의혹은 어떤 대선 변수보다도 파급력이 크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미 구속 기소됐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수사를 받는 상태다.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들 민간사업자 3인방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법적 책임 여부 규명이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과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성남시나 이재명 후보의 역할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대장동 수사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의혹 이슈가 어떤 식으로든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한 대선기간 내내 이 후보의 대선가도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우에 따라 특검 수용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 씨의 '재판거래'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김 씨의 대법원 출입 내역을 제출받아 그의 출입 시기와 이 후보의 대법원 선고 간의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 '고윤주 의혹' 리스크 노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른바 '고윤주 의혹(고발사주+윤대진 사건+부인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수사) 리스크'다.

윤 후보와 가족, 측근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 양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윤 후보를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총 4건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 윤 후보가 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까지는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발 사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윤 후보도 대선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공권력을 사유화한 헌법유린 범죄"라고 했고, 최재형 후보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장모인 최모 씨 역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수사·재판 결과가 대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후보의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것이 측근 연루 사건이다. 검찰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 의혹과 관련 윤 후보 또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파장이 일 수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2위로 탈락한 홍준표 의원은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인물, 구도, 바람을 넘어 '수사 리스크'가 대권 당락을 좌우할지 주목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