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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모두 수사선상…사상 초유 '수사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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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리스크'가 20대 대선 최대 변수 전망
대장동 의혹 이재명 vs 고윤주 의혹 윤석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선거에서 당락을 가르는 3요소로 인물, 구도, 바람을 꼽는다. 인물은 여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야당에선 윤석열 후보가 대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구도는 유력한 두 후보의 양자구도 속에 3~4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었던 2030 바람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들의 '수사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두 후보 모두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후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상 초유의 '수사 대선'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1.11.10 photo@newspim.com

◆  '대장동 의혹'에 발목 잡힌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발목이 잡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국민의 70% 이상이 "윗선이 있다"고 답하는 등 대장동 의혹은 어떤 대선 변수보다도 파급력이 크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미 구속 기소됐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수사를 받는 상태다.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들 민간사업자 3인방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법적 책임 여부 규명이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과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성남시나 이재명 후보의 역할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대장동 수사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의혹 이슈가 어떤 식으로든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한 대선기간 내내 이 후보의 대선가도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우에 따라 특검 수용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 씨의 '재판거래'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김 씨의 대법원 출입 내역을 제출받아 그의 출입 시기와 이 후보의 대법원 선고 간의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 '고윤주 의혹' 리스크 노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른바 '고윤주 의혹(고발사주+윤대진 사건+부인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수사) 리스크'다.

윤 후보와 가족, 측근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 양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윤 후보를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총 4건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 윤 후보가 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까지는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발 사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윤 후보도 대선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공권력을 사유화한 헌법유린 범죄"라고 했고, 최재형 후보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장모인 최모 씨 역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수사·재판 결과가 대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후보의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것이 측근 연루 사건이다. 검찰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 의혹과 관련 윤 후보 또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파장이 일 수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2위로 탈락한 홍준표 의원은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인물, 구도, 바람을 넘어 '수사 리스크'가 대권 당락을 좌우할지 주목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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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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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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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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