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한과 비관세 조치 지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21개국 정상들은 12일 화상으로 APEC 정상회의를 열고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공유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성 등 취약·소수 집단의 경제 잠재력 개발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역내 공동 번영을 증진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2020년 정상들이 합의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정상들의 메시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 다음은 2021 APEC 정상선언문 전문이다.
□ 서문
ㅇ 코로나19가 아태지역 전반에서 불확실성과 불균등한 회복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이 아태지역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
ㅇ 금년 APEC 회원국들은 혁신·포용·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아태지역 성장 회복을 강화하겠다는 약속 재확인
□ 코로나19 대응
ㅇ 백신 제조 및 공급 확대가 최우선 과제이며, 아태지역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면역을 보장할 것을 결의
ㅇ 무역·투자가 코로나19 해결 및 경제 회복을 가능케 함을 확인
- ▲백신의 공평한 배분·백신 제조 확대 지원, ▲백신 및 관련 필수의료품 무역 촉진, ▲불필요한 수출 제한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백신 등의 가격 자발적 인하, ▲지재권협정(TRIPs)이 백신의 연구·개발·투자·제조·분배 지원 보장 등
ㅇ 국경 간 이동 및 이와 관련한 정보 교환 촉진 노력 경주
ㅇ 향후 보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의료 시스템 강화
□ 경제회복
ㅇ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거시경제 환경 기반 구축, ▲세부 액션플랜(Cebu Action Plan)의 검토와 개정 환영
ㅇ ▲조세 회피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된 구조개혁의제(EAASR) 환영,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중간 검토 작업 가속화
ㅇ ▲디지털 인프라 발전,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개선, ▲디지털 포용성 지원, ▲데이터 이동 및 디지털 거래 관련 소비자·기업 신뢰 강화 협력
ㅇ ▲제12차 WTO 각료회의 성과 도출, WTO 활성화 협력,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 논의 발전 추진
ㅇ ▲탄력적 공급망, ▲인프라 개발·투자,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결 ▲관세 협력 및 국경 절차 디지털화 등 상품의 지속적 공급 노력 강화
ㅇ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반부패 협력 강화 및 투명성·책임성 증진
□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ㅇ ▲기후 복원력 있는 경제 전환 위한 행동 필요성, ▲탄소중립 공약 평가 및 경제·환경 정책이 상호 협력적이도록 노력, ▲화석연료 의존 감축 등 진전 확인, 에너지 복원·접근·안보 지지
ㅇ 포용적인 경제회복 조치 시행
- 여성, 원주민, 농촌 및 외딴 지역 사람들의 경제적 권익 신장 협력
- 소상공인·중소기업(MSME) 등의 디지털 역량 강화·구조적 장애 제거 노력, 팬데믹의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 강화
ㅇ 디지털 인프라 접근 확대,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보장 등 디지털 격차 지속 해소
ㅇ 2030 식량안보로드맵 환영 및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종식 위한 노력 지속 경주
□ 향후 계획 등
ㅇ「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 승인, 진전 상황 매5년 점검
ㅇ 분야별 장관회의(합동각료, 통상장관, 구조개혁장관, 식량안보장관, 보건장관, 여성과 경제장관, 중소기업장관, 재무장관) 성과 환영
ㅇ 2022년 APEC의 태국 개최 기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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