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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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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재부 때리기 가속화…핵심 정책 예산 밀어붙이기
윤석열, 나경원에 선대위원장 제안 등 막판 조율
이재명, 선대위 난맥상에 나선다…예결위원 도시락 오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때리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국정조사' '모피아'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재정당국 비판에 가세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한 달여의 잠행을 깨고 공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첫 행선지가 '혁명성지'이자 '백두혈통'의 심장부인 양강도 삼지연이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내외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당내 장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 안팎으로 최대한 많은 인사들을 접촉하며 선대위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외연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윤 후보가 4선 중진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하는 등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 기본 골격에 '당 중심'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윤 후보의 의중이 결합된 형태로 꾸려질 것이 유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도시락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는 이 후보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성사된 자리였는데요. 한 참석 의원은 "이 후보가 직접 뛰는구나 하는 느낌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선 "(유권자의)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하고 있는 느낌"이란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제자리걸음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자 당내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선후유증 극복을 위해 각 캠프 인사들을 아우른 매머드급 '원팀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 각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밀었던 '경항모' 여당도 퇴짜… 예산 93% 깎여 사실상 무산/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였던 국방 분야 숙원사업, '경항공모함' 추진이 물 건너 갔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군 당국이 제출한 경항모 착수 예산 72억 원 중 5억 원만 배정한 것이다.

기재부에 각 세운 여당, 뒷짐진 청와대…'대선 불협화음'/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때리기'가 강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16일 '국정조사' '모피아'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재정당국 비판에 가세했다.

문 대통령, 심상정 후보에 축하 난…심 "내가 뿌리 다른 '찐' 야 후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축하 난을 보냈다.

文대통령 "종전선언 뒷받침 하는 건 군인의 몫"…삼정검 직접 수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군인들 중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하면서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 달 잠행 마친 北 김정은, '혁명성지' 삼지연부터 찾은 까닭은?/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한 달여의 잠행을 깨고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그런데 첫 행선지가 의미심장하다. '혁명성지'이자 '백두혈통'의 심장부인 양강도 삼지연이다.

군 의료진 3천명, 내주부터 '부스터샷'…국방장관도 접종 완료/연합뉴스
군 의료진 대상으로 내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된다.

윤석열, 원희룡·나경원 만나 선대위 합류 제안…인선 막바지/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내외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당내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당 안팎으로 최대한 많은 인사들을 접촉하며 선대위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외연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여의도 당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선대위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이어 여의도 한 식당에서 초·재선 의원 9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석열, 나경원-원희룡 선대위 포용/동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4선 중진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하는 등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 기본 골격에 '당 중심'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윤 후보의 의중이 결합된 형태로 꾸려질 것이 유력하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조찬을 한 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 전 의원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났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속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유력/국민일보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핵심 보직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선대위 인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무리 없이 이번 주말까지 선대위를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대 관심사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과 네다섯 자리의 분야별 본부장 인선이다

안철수 "수시 폐지, 사시 부활" 청년공약 발표/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학 수시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른 야권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냈거나 민주당에 몸담았었다며 자기가 진짜 야당 후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플랫폼 내 '폴리버스 캠프'에서 진행된 청년 공약 발표회에서 "대학 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대신 정시는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되, 일반전형의 절반은 수능 100%를 반영하고 절반은 수능과 내신을 각각 50%씩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현안 기민하게 대응해달라" 매머드 선대위에 쓴소리/중앙일보
"지역화폐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잘되게끔 노력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도시락 오찬'에서 했다는 말이다. 이 후보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성사된 자리였다. 한 참석 의원은 "이 후보가 직접 뛰는구나 하는 느낌이 컸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선 "(유권자의)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하고 있는 느낌"이란 쓴소리를 했다.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재명 "기후위기,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 희망" "2030년까지 탄소 50% 감축"…정부안보다 많아/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16일 "기후위기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촌에서 청년·청소년 기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환경문제가 과거엔 선의의 문제였다면 이젠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는 단순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경 입원 '가짜뉴스' 키운 건 선대위 난맥상…컨트롤타워 찾을까/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제자리걸음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자 당내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선후유증 극복을 위해 각 캠프 인사들을 아우른 매머드급 '원팀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 각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 선대위는 몸집은 큰데 행동이 느리다. 기민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대응이 늦고 선대위에서 검토단계인 정책이 조율 없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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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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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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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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