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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09:02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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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재부 때리기 가속화…핵심 정책 예산 밀어붙이기
윤석열, 나경원에 선대위원장 제안 등 막판 조율
이재명, 선대위 난맥상에 나선다…예결위원 도시락 오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때리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국정조사' '모피아'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재정당국 비판에 가세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한 달여의 잠행을 깨고 공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첫 행선지가 '혁명성지'이자 '백두혈통'의 심장부인 양강도 삼지연이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내외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당내 장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 안팎으로 최대한 많은 인사들을 접촉하며 선대위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외연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윤 후보가 4선 중진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하는 등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 기본 골격에 '당 중심'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윤 후보의 의중이 결합된 형태로 꾸려질 것이 유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도시락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는 이 후보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성사된 자리였는데요. 한 참석 의원은 "이 후보가 직접 뛰는구나 하는 느낌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선 "(유권자의)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하고 있는 느낌"이란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제자리걸음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자 당내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선후유증 극복을 위해 각 캠프 인사들을 아우른 매머드급 '원팀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 각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밀었던 '경항모' 여당도 퇴짜… 예산 93% 깎여 사실상 무산/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였던 국방 분야 숙원사업, '경항공모함' 추진이 물 건너 갔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군 당국이 제출한 경항모 착수 예산 72억 원 중 5억 원만 배정한 것이다.

기재부에 각 세운 여당, 뒷짐진 청와대…'대선 불협화음'/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때리기'가 강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16일 '국정조사' '모피아'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재정당국 비판에 가세했다.

문 대통령, 심상정 후보에 축하 난…심 "내가 뿌리 다른 '찐' 야 후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축하 난을 보냈다.

文대통령 "종전선언 뒷받침 하는 건 군인의 몫"…삼정검 직접 수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군인들 중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하면서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 달 잠행 마친 北 김정은, '혁명성지' 삼지연부터 찾은 까닭은?/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한 달여의 잠행을 깨고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그런데 첫 행선지가 의미심장하다. '혁명성지'이자 '백두혈통'의 심장부인 양강도 삼지연이다.

군 의료진 3천명, 내주부터 '부스터샷'…국방장관도 접종 완료/연합뉴스
군 의료진 대상으로 내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된다.

윤석열, 원희룡·나경원 만나 선대위 합류 제안…인선 막바지/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내외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당내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당 안팎으로 최대한 많은 인사들을 접촉하며 선대위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외연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여의도 당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선대위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이어 여의도 한 식당에서 초·재선 의원 9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석열, 나경원-원희룡 선대위 포용/동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4선 중진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하는 등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 기본 골격에 '당 중심'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윤 후보의 의중이 결합된 형태로 꾸려질 것이 유력하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조찬을 한 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 전 의원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났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속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유력/국민일보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핵심 보직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선대위 인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무리 없이 이번 주말까지 선대위를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대 관심사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과 네다섯 자리의 분야별 본부장 인선이다

안철수 "수시 폐지, 사시 부활" 청년공약 발표/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학 수시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른 야권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냈거나 민주당에 몸담았었다며 자기가 진짜 야당 후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플랫폼 내 '폴리버스 캠프'에서 진행된 청년 공약 발표회에서 "대학 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대신 정시는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되, 일반전형의 절반은 수능 100%를 반영하고 절반은 수능과 내신을 각각 50%씩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현안 기민하게 대응해달라" 매머드 선대위에 쓴소리/중앙일보
"지역화폐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잘되게끔 노력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도시락 오찬'에서 했다는 말이다. 이 후보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성사된 자리였다. 한 참석 의원은 "이 후보가 직접 뛰는구나 하는 느낌이 컸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선 "(유권자의)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하고 있는 느낌"이란 쓴소리를 했다.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재명 "기후위기,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 희망" "2030년까지 탄소 50% 감축"…정부안보다 많아/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16일 "기후위기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촌에서 청년·청소년 기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환경문제가 과거엔 선의의 문제였다면 이젠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는 단순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경 입원 '가짜뉴스' 키운 건 선대위 난맥상…컨트롤타워 찾을까/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제자리걸음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자 당내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선후유증 극복을 위해 각 캠프 인사들을 아우른 매머드급 '원팀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 각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 선대위는 몸집은 큰데 행동이 느리다. 기민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대응이 늦고 선대위에서 검토단계인 정책이 조율 없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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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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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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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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