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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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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재부 때리기 가속화…핵심 정책 예산 밀어붙이기
윤석열, 나경원에 선대위원장 제안 등 막판 조율
이재명, 선대위 난맥상에 나선다…예결위원 도시락 오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때리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국정조사' '모피아'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재정당국 비판에 가세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한 달여의 잠행을 깨고 공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첫 행선지가 '혁명성지'이자 '백두혈통'의 심장부인 양강도 삼지연이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내외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당내 장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 안팎으로 최대한 많은 인사들을 접촉하며 선대위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외연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윤 후보가 4선 중진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하는 등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 기본 골격에 '당 중심'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윤 후보의 의중이 결합된 형태로 꾸려질 것이 유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도시락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는 이 후보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성사된 자리였는데요. 한 참석 의원은 "이 후보가 직접 뛰는구나 하는 느낌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선 "(유권자의)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하고 있는 느낌"이란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제자리걸음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자 당내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선후유증 극복을 위해 각 캠프 인사들을 아우른 매머드급 '원팀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 각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밀었던 '경항모' 여당도 퇴짜… 예산 93% 깎여 사실상 무산/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였던 국방 분야 숙원사업, '경항공모함' 추진이 물 건너 갔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군 당국이 제출한 경항모 착수 예산 72억 원 중 5억 원만 배정한 것이다.

기재부에 각 세운 여당, 뒷짐진 청와대…'대선 불협화음'/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때리기'가 강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16일 '국정조사' '모피아'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재정당국 비판에 가세했다.

문 대통령, 심상정 후보에 축하 난…심 "내가 뿌리 다른 '찐' 야 후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축하 난을 보냈다.

文대통령 "종전선언 뒷받침 하는 건 군인의 몫"…삼정검 직접 수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군인들 중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하면서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 달 잠행 마친 北 김정은, '혁명성지' 삼지연부터 찾은 까닭은?/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한 달여의 잠행을 깨고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그런데 첫 행선지가 의미심장하다. '혁명성지'이자 '백두혈통'의 심장부인 양강도 삼지연이다.

군 의료진 3천명, 내주부터 '부스터샷'…국방장관도 접종 완료/연합뉴스
군 의료진 대상으로 내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된다.

윤석열, 원희룡·나경원 만나 선대위 합류 제안…인선 막바지/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내외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당내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당 안팎으로 최대한 많은 인사들을 접촉하며 선대위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외연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여의도 당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선대위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이어 여의도 한 식당에서 초·재선 의원 9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석열, 나경원-원희룡 선대위 포용/동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4선 중진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하는 등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 기본 골격에 '당 중심'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윤 후보의 의중이 결합된 형태로 꾸려질 것이 유력하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조찬을 한 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 전 의원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났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속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유력/국민일보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핵심 보직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선대위 인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무리 없이 이번 주말까지 선대위를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대 관심사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과 네다섯 자리의 분야별 본부장 인선이다

안철수 "수시 폐지, 사시 부활" 청년공약 발표/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학 수시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른 야권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냈거나 민주당에 몸담았었다며 자기가 진짜 야당 후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플랫폼 내 '폴리버스 캠프'에서 진행된 청년 공약 발표회에서 "대학 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대신 정시는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되, 일반전형의 절반은 수능 100%를 반영하고 절반은 수능과 내신을 각각 50%씩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현안 기민하게 대응해달라" 매머드 선대위에 쓴소리/중앙일보
"지역화폐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잘되게끔 노력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도시락 오찬'에서 했다는 말이다. 이 후보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성사된 자리였다. 한 참석 의원은 "이 후보가 직접 뛰는구나 하는 느낌이 컸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선 "(유권자의)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하고 있는 느낌"이란 쓴소리를 했다.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재명 "기후위기,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 희망" "2030년까지 탄소 50% 감축"…정부안보다 많아/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16일 "기후위기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촌에서 청년·청소년 기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환경문제가 과거엔 선의의 문제였다면 이젠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는 단순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경 입원 '가짜뉴스' 키운 건 선대위 난맥상…컨트롤타워 찾을까/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제자리걸음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자 당내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선후유증 극복을 위해 각 캠프 인사들을 아우른 매머드급 '원팀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 각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 선대위는 몸집은 큰데 행동이 느리다. 기민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대응이 늦고 선대위에서 검토단계인 정책이 조율 없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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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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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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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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