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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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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에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서면진술 요청
대검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수사 4건 범죄사실 적시
윤석열 측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하고 있다고 의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 서면 진술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공수처가 윤 후보 측에 보낸 서면진술 요청서에는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한 이유와 임은정 검사(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를 다른 검사로 교체한 경위 등에 대한 질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기존 수사를 맡았던 임은정 검사를 다른 검사로 교체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내용이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당시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접수한 당사자로 윤 전 총장의 재배당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월 이 사건을 입건한 뒤 5개월 동안 수사해왔다.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9월 8일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8일에는 한동수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9일에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후보를 상대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포함해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총 4건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윤 후보가 입건된 4가지 모두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측은 공수처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의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후보의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페이지 분량의 '고발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각 사건의 상대방이나 다름없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건보다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지만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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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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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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