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새로운 위기의 파도...공존의 힘 통해 미래 열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1:29

"청년에게 필요한 건 공정한 출발 기회"
"탈원전 포퓰리즘 폐기해야…원자력 중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우리 앞에 새로운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공존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SBS 프리즘타워 2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D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세대와 공존하고, 자치원 분권으로 모든 지역이 공존하며, 질서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지구와 공존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청년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정한 출발 기회"라며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문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신산업 분야에서 상상과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정부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먼저,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겠다"며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D포럼 기조연설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미래세대의 등장,
지방소멸로 표현되는 지역 간 불균형,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까지,
모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이 위기는 내리막길이 될 수도 있고,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존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세대와 공존하고,
자치와 분권으로 모든 지역이 공존하며,
질서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지구와 공존하여야 합니다.

공존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Ⅱ. 청년 희망 만들기

먼저 청년 희망만들기 입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청년의 삶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청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정한 출발 기회입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입시와 취업에 있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투명한 입시와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또한, 과정의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회가 풍부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자리 기회입니다.
자유와 자율, 창의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는 거대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청년에게 커다란 디지털 일자리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문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상상과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정부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이동성이 청년들의 희망을 만듭니다.
부모에 의해 미래가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미래가 변화될 수 없는 닫힌 사회는
청년의 도전과 창의가 발현될 수 없습니다.

교육과 주거, 그리고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결코 청년을 정치적 이벤트의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입니다.

Ⅲ. 지역간 불균형 해소하기

다음으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지방소멸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만으로
국민들 삶의 질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을 살리는 핵심 방안은 지역별 특성화입니다.
기업과 산업이 몰리는 경제 중심 지역으로 특화할 수도 있고,
문화가 꽃피는 문화 중심 지역으로 특화할 수도 있고,
관광이 활성화되는 관광 중심 지역으로 특화할 수도 있고,
전국과 해외에서 인재가 몰려오는 교육 중심 지역으로
특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별 특성화를 지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결정한 지역별 특성화만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특성화입니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민들이 지역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관련 산업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도로 등의 접근 인프라를 공정하게 제공하며,
문화, 의료 등의 기초 기반 여건을 고르게 공급하여
지역 회생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재원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보통교부세율,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지역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도 다시 뛸 수 있습니다.

Ⅳ. 기후 위기 대응하기

세 번째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와 일자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소요 비용과 부담 주체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와의 협의도,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우리의 산업구조와 경제 지도를 뒤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신,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청정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바람과 태양,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청정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증해 보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와 차세대 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시장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을 달리는 새로운 차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을 클린 모빌리티, 스마트 교통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에너지정책 만큼은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념이 아니라 과학을 국정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Ⅴ. 마무리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청년 문제와 세대간 격차,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문제, 지역간 불균형,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에
과도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도록 기회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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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