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전면확대…어떻게 이뤄지나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7:50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7:50

재택치료 키트로 매일 자가 건강진단
의료진 하루 2회 비대면 전화 모니터링
동거인도 10일 격리…미접종자는 20일
출근 못한 동거인에 최대 20일 지원금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의료·방역 후속 대응책의 하나로 모든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집에 머물면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며 증상 변화가 있거나 주거환경 취약 등 필요한 경우에만 외래진료·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가 본인 집에서 안심할 수 있게끔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 연계로 건강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필요 물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집으로 치료키트 배송·의료진 비대면 모니터링 하루 2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 등이 든 재택치료키트를 받는다. 확진자는 이 도구로 매일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야한다. 무엇보다 신경써야할 부분은 산소포화도와 체온 측정이다. 키트에 포함된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손가락에 끼워 사용하며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내려갈 경우 입원 대상에 속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재택치료 대상자들에게 보급되는 '건강관리세트' 키트를 선보이고 있다. 2021.11.21 photo@newspim.com

이와 관련해 의료진은 오전·오후 등 하루 두 번 환자의 건강상태를 전화 모니터링 한다. 환자 요청 시 24시간 비대면 진료하고 약물이 필요하면 처방전을 발급해준다. 정부는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 확보토록 했다.

◆ 확진자 동거가족 외출 제한…생활지원금 지원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뒤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데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경과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나 동거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닐 경우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최대 20일간 출근·등교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재택치료 동거인의 어려움을 고려,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로선 생활지원비 확대 외에는 별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으나 출근에 대한 조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 전환 쪽으로도 조정 중"이라고 했다.

◆ 방역상황 심각…위드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

정부가 4주간 특별방역대책에 나선 것은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주요 지표인 확진자·위중증환자·사망자 수 등이 최근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며 11월 4주차 전국 방역 위험도는 '매우 높음'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 병상 가동률이 70.6%로 무엇보다 수도권의 경우 83.4%로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포화상태에 다다른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 등 당장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서는 대신 미접종자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확대해 감염에 대한 면역성 끌어올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병상 확충과 재택치료 활성화를 통해서도 의료대응 여력을 지속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낮은 추가 접종률과 날로 심화하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신규 변이의 등장 등 변수로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