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이재명 "내가 생각하는 정부, 민생이 최우선 역할"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1:13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 참석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말했다.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로는 정치적 자유, 복지와 사회권, 경제회복 등을 꼽았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의 정책들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 시리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다른 때 같으면 저희가 기자간담회도 자주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요새 만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 아쉽습니다. 각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만 하면 다른 곳 배제되는 상황이라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 전화 잘 받는 편인데 요새 안 받고 있어서 오해를 하기도 하십니다. 전에 한번 제가 전화로 한 얘기가 보도가 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물을 먹었다고 항의를 엄청 하더라고요. 결국은 전화를 다 안 받거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 거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생에는 시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의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정치적 자유, 소위 시민권이죠. 최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 관련 사회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단계로 관심 가져야 할 건 경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문명의 발전 그리고 기술의 혁신으로 생겨난 생산력, 그에 따른 경제적 풍요는 국민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 함께 누리는 사회로 가야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제가 그 중에 중요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말씀 드렸습니다. 역시 다음 정부의 최대 과제도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 경영 책임자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도 역시 경제를 살리는 것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당면한 현안으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펜데믹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내고 또 극복을 넘어서서 이걸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뭐 야당의 후보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50조, 100조원 지원을 말하고 있는 점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포퓰리즘 매도라든지 매표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원칙과 형식에 부합하게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되 국민들의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그런 책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계시고 추가 질문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말을 짧게 하면 곡해가 발생하고 길게 하면 거두절미해서 이상한 얘기가 돼 어렵긴 합니다만. 여러분 질문 시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