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경제정책] 내년에도 역대급 수출 목표…중기 물류비 170억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7

수출 금융 5조 늘린 261조 공급
수요 높은 전통·가공식품 현지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올해 수출 호조세를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미주·유럽 항로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바우처 17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금융 지원도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조원 늘어난 261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우선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한다. 물류상황 개선 시까지 미주·유럽 등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을 지속 제공한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0억원 규모의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시행한다. 수출입은행의 물류피해 특별대출,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보증 우대 등 특화 금융지원도 지속한다.

장기계약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중소화주 장기운송계약 체결지원 사업은 미국 서안항로(300TEU/항차)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장기계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또는 물류 주선업체 등 장기계약 중개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 대상으로 계약이행 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수선화주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내년 2월 부산항 신항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확충, 6월 신규 터미널 적기 개장을 통해 항만 처리 능력을 높인다. 해외공동물류센터 3개소 구축을 완료하고 중소화주 대상 해상운송-현지 내륙운송 연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개선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수출금융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조원 확대된 261조원을 공급한다.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개발해 공표하고 이미 선정된 321개 '수출 두드림 기업(수출 유망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자금·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해 집중 육성한다.

딸기, 포도, 김 등 농수산물 전용 항공기·선복을 제공하고 해외 수요가 높은 전통·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화를 지원한다. 유망국가에 국산 시스템과 기술실증을 위한 스마트팜을 구축, 수출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밖에도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충, 대(對)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 노력을 지속한다.

수출 호조세 지속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및 다각적 수출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