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융 5조 늘린 261조 공급
수요 높은 전통·가공식품 현지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올해 수출 호조세를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미주·유럽 항로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바우처 17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금융 지원도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조원 늘어난 261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
우선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한다. 물류상황 개선 시까지 미주·유럽 등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을 지속 제공한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0억원 규모의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시행한다. 수출입은행의 물류피해 특별대출,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보증 우대 등 특화 금융지원도 지속한다.
장기계약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중소화주 장기운송계약 체결지원 사업은 미국 서안항로(300TEU/항차)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장기계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또는 물류 주선업체 등 장기계약 중개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 대상으로 계약이행 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수선화주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내년 2월 부산항 신항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확충, 6월 신규 터미널 적기 개장을 통해 항만 처리 능력을 높인다. 해외공동물류센터 3개소 구축을 완료하고 중소화주 대상 해상운송-현지 내륙운송 연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개선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수출금융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조원 확대된 261조원을 공급한다.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개발해 공표하고 이미 선정된 321개 '수출 두드림 기업(수출 유망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자금·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해 집중 육성한다.
딸기, 포도, 김 등 농수산물 전용 항공기·선복을 제공하고 해외 수요가 높은 전통·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화를 지원한다. 유망국가에 국산 시스템과 기술실증을 위한 스마트팜을 구축, 수출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밖에도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충, 대(對)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 노력을 지속한다.
수출 호조세 지속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및 다각적 수출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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