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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청소년 4차 산업 기술교육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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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정책 '서울미래교육비전2030' 발표
학교 밖 청소년 온라인 대안교육기관 시범운영
미래시민학교 설립, 저소득층 '장학금' 도입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청소년 4차 산업 기술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운여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온라인 캠퍼스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른바 '교육사다리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교육정책 '서울미래교육비전2030'을 28일 발표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한 학습기회 보장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혁신적 학습기반 마련 등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9대 정책과제, 20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 청소년 대상 4차 산업 기술체험 교육 프로그램 강화

우선 공정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시가 보유한 다양한 학습자원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 에듀투어'를 내년부터 3개 거점(영등포, 노원, 은평)에서 시작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가상캠퍼스 '서울형 미네르바 대안교육기관'도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2.28 peterbreak22@newspim.com



청소년 에듀투어는 로봇‧드론‧디지털드로잉 등 4차산업 관련 기술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 각 센터를 거점으로 과학관, 기업 등 주변 인프라를 묶어서 체험학습을 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권역별로 확대한다.

서울형 미네르바 대안교육기관은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가상캠퍼스로 대안교육기관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학습자원을 활용해 참여형 프로젝트를 개발‧운영하게 된다.

시는 내년에 전용 웹페이지를 시범 개발하고 2023년에는 공모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선정, 참여기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내 2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립 1개, 구립 24개)에 상주하는 전문상담사를 45명 추가로 확충해 증가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한다.

민간상담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담료 지원(최대 50%, 1인당 연 96만원 이내)도 시작해 청소년들이 심리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평생직원교육 강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검토

디지털대전환 시대 신산업 분야로 커리어 전환을 꿈꾸는 성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평생교육 인프라를 직업교육과 밀착시켜 '평생직업교육'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평생직업교육 거점공간인 '미래시민학교'을 직장인 비율이 높은 중구 정동에 2023년 오픈한다. 직장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을 위한 상담부터 창업‧창작활동 교육과 실험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공간으로 2028년까지 권역별 4개소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민 장학금' 도입도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 직업전환이 절실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지원방식 및 대상 범위, 지원 규모 및 내용, 선정 기준(안) 마련, 시민 공감대 조성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한 서울형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한다.

◆ 에듀테크 산업 전략적 육성, 중장기 정책추진

에듀테크 방식을 도입해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서울시 학습플랫폼에서 수강한 내 학습정보를 축적‧관리할 수 있는 '학습이력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지갑' 앱을 통해 서울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학습이력을 저장하고 위‧변조 걱정 없이 관리할 수 있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는 4차산업혁명 핵심역량과 관련된 민간‧공공 학습프로그램 이수자를 인증하는 '디지털 서울학습배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해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오프라인 시민대학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시민대학 메타캠퍼스'는 2023년까지 조성한다.

에듀테크 산업의 전략적 육성에도 나선다.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창업디딤터'를 내년부터 에듀테크 분야에 특화된 창업 거점공간으로 전환하고 사업비부터 액셀러레이팅, 기술실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우수 기업의 서비스 실증을 위해 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생교육시설 등을 테스트베드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미래교육비전을 통해 발굴된 신규 사업에 대해 향후 시의회,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이행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미래교육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관계부처 및 현장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정책을 현실화시킴으로써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고 공정한 교육도시 서울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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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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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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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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