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대학 257곳에 1조 1970억 지원
권역별 충원율 조사, 최대 하위 50% 대상 대학 컨설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정원 감축에 돌입한다.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평가를 실시해 최대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관련 컨설팅 및 권고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한다.
특히 대학이 스스로 마련한 '적정규모'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선제적으로 미충원 규모를 초과해 정원을 줄이면 대학별로 최대 60억원의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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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12.29 wideopen@newspim.com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난 9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4년제 일반대학 136곳, 전문대학 97곳, 교육대학 11곳, 내년 상반기 추가로 선정 대학 13곳 등 총 257곳에 총 1조 1970억원이 지원된다. 일반대 153곳에 7950억원, 전문대 104곳에 402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다만 이들 대학은 내년 5월까지 교육부에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내야 한다.
우선 교육부는 '유지충원율'을 통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매년 4월 발표하는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 점검년도 및 직전년도의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을 바탕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유지충원율 점검 결과에 따라 하위 30~50%에 해당하는 대학에는 단계적인 정원감축 조치가 내려진다. 1차년도에는 해당 권역의 입학자원,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해당 대학의 적정규모 조정안 등을 컨설팅이 실시된다. 2차년도에는 해당 대학에 정원감축 권고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차년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된 일반대 147곳은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원비로 교원 개인 연구활동 지원, 장비·기자재 구입 등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대학의 사업비 집행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실시된다. 30%에 해당하는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면 2차년도 이후 사업비 집행 범위가 더 확대된다. 다만 중대한 회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의 경우 집행 기준이 강화된다. 또 사립대의 경우 적립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은 대학에 한해 인건비 집행 상한을 20%로 상향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적정규모 계획을 세운 대학에 대해서는 총 1000억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올해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를 초과하는 '적정화' 계획을 선제적으로 세운 대학에 대해서는 한 곳당 최대 60억원을 지원한다. 미충원 규모 내에서의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운 대학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정원외 선발비율, 타사업 집행율, 대학 부정 비리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원외 선발비율 기준 118%를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액된다. 서울 지역 대학의 정원외 모집정원이 비수도권에 비해 많은데 이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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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12.29 wideopen@newspim.com |
또 해당년도 사업비의 30% 가량은 연차평가를 반영해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역 내 대학을 'S~D' 5등급으로 구분하고, D등급을 제외한 대학에 각각 20%의 비율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가중치는 S등급에 1.5, A등급에 1.3, B등급에 1.1, C등급에 1.0을 부여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S등급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가중치를 1.6으로 상향한다.
한편 내년 3월부터 미래자동차, 반도체, 스마트산업 등 전문 인재 양성이 요구되는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정부부처가 총 42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산업 분야 등 산업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의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사업별 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한다"며 "권역별 하위 20% 대학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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