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년사] 박범계 "법무부, 과감한 혁신 정책으로 미래 설계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3:18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3: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가오는 2022년에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이 법무부가 논쟁만 유발하는 조직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기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4 yooksa@newspim.com

그는 먼저 "올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기치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며 "이 두 가지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취임 당시 약속한 대로 문자와 문서에만 의지하지 않았고 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우천(雨天), 염천(炎天) 가리지 않고 112회, 1만 4,708㎞를 다니며 고민했고 또 고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길 위에서 길을 찾고자 무던히 노력했고 그 결과 실제 성과를 거뒀다"며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착, 조직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검사 발굴, 도외시됐던 여성·아동 범죄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 모범수형자 대상 가석방 확대를 통한 수형자 인권개선,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휘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미국 국방부는 2016년 미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방위혁신자문위원회(DIB)를 창설했는데 수장은 우리에게 '구글(google)'로 익숙한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었다"며 "미국 국방부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역량을 그대로 군대에 이식하고 싶어 군대를 가본 적도 없을 것 같은 기업인에게 미군의 미래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혁신'과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담대한 '도전정신'"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새해에도 민생을 최우선하는 법무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의 이정표가 돼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허침해, 기술탈취로부터 신생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성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가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와 이민제도도 국가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주거·생계를 비롯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본적인 법과 제도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편적 인권정책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의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곧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 현장 노동자 등이 각종 범죄와 사고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무행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는 일념으로 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 및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AI 법률구조서비스, 리걸테크, 인격권 등 머지않은 미래 시민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