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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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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사 봉급 11.1% 오른다. 병장 67만6100원
여야, 국회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 29일 연장
윤석열 지지율 뚜렷한 하락세, 선대위 비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병사가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이 지원됩니다. 국방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4차 전원회의 4일 회의가 30일 진행"됐으며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노동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짧게 보도했습니다. 전원회의 결과는 새해에 발표될 수밖에 없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과 결정서 등으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이 올해보다 11.1% 오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원입니다.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까지가 활동 시한이었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인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1일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열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도록 뒤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인메디병원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세밑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 곡선을 타면서 선대위가 비상에 걸린 분위기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반등 계기로 살리지 못한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캠페인 집중도 저하가 있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 군인이 이동하고 있다. 2021.10.25 hwang@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기념일 달력' 내부 참고용...일방적 비난 유감"/뉴스핌
통일부가 2022년 달력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등 북한 기념일을 기재해 논란이 일자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오던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달력이 북한 기념일 챙겨주기라는 주장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관련 업무에 참고해야 할 북한의 주요 일정 등을 담아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 오던 것"이라고 밝혔다.

"전역하면 1000만원"… 국가재정으로 적금 지원/세계일보
병사가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이 지원된다.
국방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북, 31일에도 노동당회의…3년 연속 '김정은 신년사' 대체할 듯/경향신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4차 전원회의 4일 회의가 30일 진행"됐으며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31일 <노동신문>이 31일 1면 머리기사로 짧게 보도했다. 전원회의 결과는 새해에 발표될 수밖에 없게 됐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과 결정서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방사청 첫 여성 대변인 박근영 부이사관… "무기사업 주요 보직 두루 거쳐"/문화일보
방위사업청 개청 후 15년 만에 첫 여성 대변인이 나왔다. 방사청은 31일 과장급 전보 인사에서 박근영(46) 부이사관을 신임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대변인은 행정고시 45회에 합격해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방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년 병사 봉급 11.1% 오른다…"최저임금 50% 수준"/이데일리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이 올해보다 11.1% 오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오른다.
구체적으로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원이다.

국회, 미디어특위 기한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언론법 논의 / 뉴스핌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까지가 활동 시한이었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인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 방문한 이재명 "손실 없도록 지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1일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열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도록 뒤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인메디병원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독해지는 尹의 입, 강성발언 배경은…보수층 결집? 단일화 염두?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세밑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 곡선을 타면서 선대위가 비상에 걸린 분위기다.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반등 계기로 살리지 못한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캠페인 집중도 저하가 있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새해 1호 과제는 '공수처 해체'… "대선개입 범죄"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3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하는 등 공세 고삐를 바싹 죄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 사찰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범죄라는 입장이다. 정권 교체론·당 지지율·후보 지지율이 모두 하락하는 위기의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 야권 사찰' 이슈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 새해 첫 일정은 'PK 공략'… 尹 따라잡기 넘어 역전 노려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새해를 맞아 부산을 방문한다. 지역 순회 일정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방문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택했던 그는 새해 첫날부터 당의 전통적 약세 지역부터 찾아 지지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본회의 통과 / 조선일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처리됐다.

이해찬 "이재명, 잘못된 이미지 덧씌워져… 스스로 고난 극복"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갖가지 의혹들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미지가 덧씌워져 성과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선대위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이재명 플러스' 기고를 통해 "나중에 보니 이재명에게 덧씌워진 의혹들은 대부분 다 잘못된 허위였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안철수에 또 러브콜 "정치란 연합하는 것" / 한겨레
통합정부론와 선거연합에 대해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치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과) 유사한 정책적 연대를 통한 그런 연정이나 통합정부를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31일 오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정치라는 것은 연합을 하는 것이다. 부족하면"이라며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사회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진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배제되어 버리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말했다.

與 "김건희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엉터리 해명으로 덮어지지 않아" /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위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경력이 허위가 아니라는 윤 후보 측 해명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TF는 31일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기관에서 날인받은 재직증명서로 위조 아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며 '언론사 취재를 통해 법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되고, 비상근직이 법인인감을 도용하거나 위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음'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수준 낮은 설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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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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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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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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