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를 두달여 남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주 추가 연장된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게는 30조원, 많게는 50조원에 달하는 추경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규모를 놓고 부·여당·야당 모두 셈법이 달라 빚으로 버티고 있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 마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2021.12.28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대 30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지급·선보상' 원칙을 세우면서 다음달 중순까지 추경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미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무리 없이 선제적 선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선 지원하고 이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추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미 제안한 50조원 추경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상황이다. 앞서 100조원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어느 정도는 절충안을 찾은 수준이다. 여당이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신속하게 논의한다는 게 국민의 힘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해 문제는 규모와 방식이다. 30조~50조원에 달하는 추경 마련에 정부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경 마련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12.31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선거 때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 마련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난 셈이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늘려 지원을 하고 있고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을 지속해서 지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추경 마련이 우려된다는 게 기재부의 시각이다.

더구나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추경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민심 잡기에 어떤 효과가 날 지를 따지고 있는 만큼 추경 논의의 방식을 놓고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올리면 여야가 검토해 수정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편성 권한이 있는 정부가 올린 것을 여야가 논의할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을 편성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30 yooksa@newspim.com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나 홍남기 부총리 역시 추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당장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한 소상공인은 "당장 문을 닫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데 이를 두고 방식과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만약 선거가 없다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을 고민하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데, 총리나 부총리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정책 마련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 역시 피해를 100% 반영해줘야 하며 추경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닌만큼 한시라도 빨리 대선후보가 만나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인의 책임있는 행동과 실천이 있을 때 국민은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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