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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30주년] "우리의 역사가 곧 진실이자 정의"(종합)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6:25

1992년 1월 첫 시작 이래 어느덧 30주년
사죄 없는 일본 정부에 "끝까지 외치겠다"
보수단체 맞불집회 열려 "소녀상 철거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30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과 사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의기억연대는 5일 오후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수요시위 30주년 기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천525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추운 날씨에도 이날 시위에는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기막힌 세월, 경의로운 여정, 믿기지 않는 시간"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30년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사죄는커녕 퇴행만 거듭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냐"며 "역사를 지우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설치방해를 노골적으로 감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확장된 역사 부정 세력은 진실의 함정을 부정과 왜곡의 언어로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이 곳 평화로에서 서서 외치겠다"고 외쳤다. 이 이사장의 발언에 참석자들은 위안부 피해자의 영혼을 상징하는 노란나비 피켓을 흔들었다.

시위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 생존자 할머니들은 영상을 통해 30주년 소회를 밝혔다.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에서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서 고생시킨 적이 없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라는 것. 그게 반성"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30년이나 집회에 참석해주셨다시피 제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으로 가는 것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30주년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25차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2.01.05 kimkim@newspim.com

일본 정부의 사죄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동덕여대에 재학 중인 임정아 씨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를 끝임없이 외치며 정의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임 씨는 "저 너머의 역사를 부정하고 터무니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고집하는 세력과는 차원이 다른 힘이 있다"며 "우리의 아랑곳하지 않는 움직임으로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수동적인 태도로 임하는 한국 정부도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에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다.

◆ 보수단체도 집회 "위안부 문제는 사기"

이날 수요시위가 열린 현장 맞은 편에는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가 열렸다.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는 '위안부 동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 정의연 해체'라고 쓰여진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권력과 언론,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권을 장악한 거짓날조 세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보수단체인 위안부폐지국민행동은 '가짜 위안부 이용수를 처벌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차량무대를 설치하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기"라며 소녀상 철거와 정의연 해제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마이크와 확성기를 통해 수요시위를 방해하자 정의연 회원들은 맞불집회장을 찾아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한동안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었다.

경찰은 정의연과 보수단체들 간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150명 규모의 3개 부대 배치했다. 소녀상 주위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집회 장소 인근에는 펜스를 세웠다.

집회를 마친 수요시위 참석자들은 '일본정부는 공식 사죄하라', '우리가 있는 한 일본의 만행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외교부를 향해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와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보수성향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의기억연대 해체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2022.01.05 filter@newspim.com

한편 정의연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등을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네트워크는 "극우단체들은 '수요시위를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면서 1년 이상 협박을 지속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역사부정과 왜곡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경찰은 적극적 제지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가치조차 훼손하는 자들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로 보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이런 반인권적 상태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를 국가인권위가 시급하게 나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평화로는 정의연이 지난 30년간 수요시위를 이어온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보수성향 단체인 진보연대가 정의연 해체를 주장하며 이 곳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수단체의) 성희롱 행위가 심각하고 우리의 말을 덮을 정도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집회, 시위가 아닌 수요시위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위이다. 그 안에서 나오는 언어는 차마 표현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맞춰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원 30여 명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됐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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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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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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