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방역지원금에 추경 보상까지'…소상공인 영업피해 회복 '올인'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08:48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08:48

6일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신청 가능
다음달까지 3조2000억원 지원 완료 예정
최대 30조원 추경·손실 보정률 상향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6일부터 100만원을 지원하는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돌입할 뿐더러 다음달 초까지 방역지원금 지급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30조원에 육박하는 신년 추경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12.31 yooksa@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말 중기부는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모두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방역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7일 우선 대상인 35만개사를 대상으로 1차 지급에 나섰다.

온라인 상으로 신청을 하는 만큼 인터넷 폭주 등을 막기 위해 중기부는 5차 지급까지 분산했다. 

이후 3차 지급(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은 오는 17일부터, 4차 지급(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은 24일부터 진행된다. 5차 지급(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은 다음달 10일부터다. 

방역지원금의 핵심은 신속 지급이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한다는 점이 원칙이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나 전년 대비 매출 감소분을 산정한 뒤 지원해줬다. 방역지원금은 당장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제한다는 데 초첨이 맞춰지다보니 당장 지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소상공인은 "대선 이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렵다는 점을 계속해서 호소해왔다"며 "가게 문을 닫은 뒤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광명=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04 photo@newspim.com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의 요구에 화답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하며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 보다 재정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전이라도 추경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에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25조~30조원 규모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한 말과 일치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야당 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해관계를 떠나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문을 닫은 뒤에야 무슨 소용인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 역시 추경 검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 등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점검하고 판단해 추경 편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차 손실보상에 대한 보정률 상향에 대한 여지도 남아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기존 80%로 단정지은 것이 아니고 추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