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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돌리도"…건설사 vs 조합, 계약해지에 줄줄이 '파열음'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07:01

GS건설, 부곡2구역 시공자 선정 취소 통보받아
광주운암3단지, HDC현산 시공계약 해지 준비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계약 해지 문제로 '파열음'을 지속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들과 사업조건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일방적으로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이에 불복해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시공사 지위를 잃어서 소송할 경우 다른 사업 수주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를 상대로 승소하자 다른 건설사들도 이를 근거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 본사가 입주해있는 그랑서울 [사진=GS건설 홈페이지] 2022.01.27 sungsoo@newspim.com

◆ GS건설, 부곡2구역 시공자 선정 취소 통보받아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공사비 2748억원 규모 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취소를 지난 22일 통보받았다.

부곡2구역 재개발은 부산 금정구 부곡동 279-1 일대 12만5797㎡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0층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지난 2019년 4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GS건설·포스코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GS건설이 수주한 금액은 2748억원, 포스코건설은 1405억원, SK에코플랜트는 1955억원이다. 하지만 부곡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2일 제이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인 GS건설·포스코건설·SK에코플랜트의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조합이 기존 시공자와 결별한 것은 추가 이주비 지원, 조합원 분양가 할인, 사업비 무이자 확대, 지질연건에 따른 공사비 등에서 갈등을 겪어 왔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건설사 측은 조합이 시공비 등 각종 조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건설사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하니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현재 GS건설은 당장 소송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컨소시엄 간 의견조율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 광주운암3단지, HDC현산 시공계약 해지 준비중

광주광역시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광주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여파로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의 시공계약 해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GS건설·현산·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현장이다. 총 3214가구 규모며 지난 2020년 6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현산의 분기보고서상 완공예정일은 오는 2023년 5월 31일이다.

하지만 광주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은 현산에 시공계약 해지 관련해 지난 20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다.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와 지난 11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안전에 대한 조합원들 불안이 확산돼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 11일 붕괴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2.01.12 kh10890@newspim.com

이에 현산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을 위해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하지만 조합은 현산에 시공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더 강력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컨소시엄 전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현산하고만 계약을 파기할 것인지 등을 비롯한 세부사항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오는 4월 초쯤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계약 해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우건설, 신반포15차 조합 상대로 2심 소송 '승소'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27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받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는 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기각'이란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기각이 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앞서 대우건설은 작년 10월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 3심을 접수했다. 당초 대우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도급계약 체결 기준 공사비는 2098억원(3.3㎡당 499만원)으로, 강남권 공사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에 있다. 근처에 아크로리버파크(1612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총 2120가구)가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주요 학군이 가깝다.

하지만 이후 설계변경으로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삼성물산이 새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소송이 각하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 그런데 이번 3심에서 '기각'이 나와 판결이 다시 뒤집어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심 판결대로 가는 것이니까 조합의 시공계약 해지 건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법적 권리에 따라 향후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더다올 vs 한화건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놓고 소송중

한화건설은 2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분양하는 시행사 더다올과의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 25번지 일대 모현(왕산)도시개발사업으로 지어진다. 지하 4층~최고 29층, 총 3개 블록, 40개동, 전용면적 59~185㎡, 총 3731가구 규모다. 1~3블록별 물량은 ▲1블록 1043가구 ▲2블록 1318가구 ▲3블록 1370가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1.04 sungsoo@newspim.com

더다올은 모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시행사다. 현진에버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현진에버빌은 시행·시공을 모두 하는 회사지만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경우 시공사를 따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더다올은 작년 1월 한화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단순 도급계약이 아닌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화건설이 연대보증, 공사시공과 함께 공동사업자 업무를 담당하고, 공사도급금액 외에도 분양수입금 증가분에 대해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구조다.

하지만 더다올은 한화건설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을 대출받고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지난 1월 일방적으로 공사도급약정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게 한화건설 측 설명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한화건설과 더다올은 작년 초부터 수차례 법정 싸움을 지속했다. 한화건설이 제기한 '가처분이의'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21마6668)은 지난 17일 '심리불속행기간 도과'가 됐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계속 심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 내에만 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한 사건'이 된다.

더다올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가압류, 가처분 등 절차에서 이겨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한화건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남아있는데 이 건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더다올이 아무런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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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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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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