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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오늘부터 '재택요양' 실시…무증상·경증 환자 '셀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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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률 낮은 임신부 등 고위험군 제외
검사·추적·치료 '3T 전략' 끝…확산 불가피
"1차 의료기관 역할, 전파 차단 노력 중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명에 바짝 다가섰고 재택치료자도 17만명에 달했다. 

의료기관 관리 여력이 한계에 이르자 의료진 모니터링 대신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스스로 상태를 살펴 악화하면 직접 보고하는 이른바 '재택요양'이 도입된다.

위치추적시스템(GPS)기반 격리이탈 추적도 2년여 만에 중단되면서 격리생활 또한 한층 자유로워졌다. 의료체계 과부하 해소를 위한 방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바뀐 재택치료 체계로 인해 확진자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감염 확산, 위중증자·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무증상·경증 '모니터링' 배제…악화 시 비대면 진료

오늘(10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재택치료 환자는 정부·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자가격리 지침도 알아서 지키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모든 확진자를 관리하던 3T(검사·추적·치료)전략이 종료되고 셀프관리로 방역정책이 전환되는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구체적으로 6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는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7일간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고 악화 시 동네 병·의원 등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1182곳으로 4000개까지 늘 전망이다.

정부는 다니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끔 의료계 협조를 구한 상태다. 이날부터 17개 시·도가 문 여는 지자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의사·간호사가 상시대기하며 동네 병·의원과 달리 24시간 운영해 야간 대응이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동거 가족의 외출이 허용됐고 온라인으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해 이들 환자군의 치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사협회와 동네 병·의원에도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협조를 적극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열제·산소포화도측정기 등이 든 재택치료 키트는 지급받지 못한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 없고 다수 선행국가에서도 이런 체계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일부 지자체가 실시 중인 '자택 요양'과 유사하다. 도쿄도·오사카부 등은 지난달 31일 50대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문제 발생 시 직접 연락하는 체계로 바꿨다. 이 방식은 일본정부의 호응을 얻으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관리 사각 우려…1차 의료기관 역할·시민 노력도 중요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위주로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이런 방역시스템 개편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확진자·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작 백신접종률이 낮은 임신부를 비롯해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하 기저질환자·취약계층·미접종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사흘 연속 3만명대를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5286명 늘어 누적 104만4963명으로 집계됐다. 2022.02.07 mironj19@newspim.com

앞서 방역당국은 임신부에 대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임신부가 감염된 경우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본인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접종을 꼭 받아 달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자율 격리로 전환됨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없어지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파의 가능성은 많고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증상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줄 수 있느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파를 차단할 최소화 장치도 요구된다. 최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보다는 여전히 높다. 계절성 독감 같은 전파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미크론 이후에 추가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여러 면에서 걱정도 있다"며 "결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적용 가능한 무기는 많아졌고 누적 지식도 쌓였다"며 "적용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만큼 그전보다는 질병을 다루는 측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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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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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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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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