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우크라이나 비상대응TF 회의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긴장이 더욱 심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우리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우크라이나 비상대응TF 회의를 열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병력 파견을 지시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의 행보를 규탄하면서 지난 22일 밤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등 2개 은행에 대해 거래를 전면 차단시키는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비중과 금융부문 익스포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긴장이 더욱 심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
구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일부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주요 통화 대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등 아직까지는 큰 충격으로 파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공급망 차원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선 전환, 국내 생산 등을 통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가 등 국제 에너지가격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장기계약을 통한 도입 비중이 높다"며 "106일분의 정부 비축유를 비롯한 충분한 단기수급 물량 확보 등으로 수급차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이 높은 곡물 수급과 관련해서 "사료용 밀은 7월, 옥수수는 6월까지 사용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수급애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두차례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출·에너지·공급망·곡물 등 부문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늘(23일)부터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를 매일 열어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단위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일일 상황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주요 경제지표 동향과 대응조치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분야별로 가능한 대응조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과 기업 전담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코트라·무역보헙공사·무역협회 등 중심으로 수출·현지기업 대상 실시간 애로접수와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방안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동향과 대러 제재 등을 설명하는 업계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방국의 수출·금융제재 발동이 현실화 될 경우 수출·수주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가 자금애로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공급망 측면의 수급안정화 노력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에너지수급 비상대책 본부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을 사전확보할 방침이다. 수급에 차질 발생시 다른 나라의 대체 도입과 정부 비축유 방출도 개시할 예정이다.
곡물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차원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안전재고 일수 확대 추진과 함께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조치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24시간 밀착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미국의 제재대상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상황과 자금흐름 파악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해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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