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는 조치로 동맹국들과 함께 제재조치를 시작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제재와 관련한 행보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공화국 2곳에 대한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조처를 훨씬 뛰어넘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곧바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를 비롯 은행 2곳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하고 국가 채무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동결하는 등 제재에 들어갔다. 또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서방 내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를 내렸다. 우선적으로 서방에서 러시아 정부와 핵심기업 등의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을 봉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 정부가 서방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도 새로운 국채를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영국과 유럽연합(EU)도 러시아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 EU 금융시장에 대한 러시아측의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EU 27개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을 통해 "미국과 서방동맹국들이 긴밀한 협의 끝에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연결 사업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핵심 제재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있는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과 서방국들의 이같은 강력한 대러 제재조치 속에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동참할지 여부와 제재 범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침공)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의 일사불란한 동참을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러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하면서 "동맹은 물론 파트너들과 상의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결정에 우리 정부도 동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및 금융제재로 대변되는 이번 1차 대러 제재에 우리도 동참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 세계각국은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 국민과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이 동맹국 등과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표명은 없었다. 현 정부 들어 신북방 정책을 펼치면서 그중 핵심인 러시아와 정치·경제적으로 최상의 협력관계를 쌓아왔다는 점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러 반격의지가 워낙 확고한데다 동맹국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나서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동참 수위 등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에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러 제재의 직간접적 파장을 언급한 대목은 러시아와의 관계보다는 대미관계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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