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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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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美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 고심
우상호 "김건희 주가조작 때문에 尹 낙선될 것"
안철수, 완주 의사 "선거일까지 시간 안 남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동참여부와 수위 등을 놓고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즉각 미국과 대러 압박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서방 진영 대 러시아·중국 진영간 신냉전 구도에서 미적대다간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자 최근 암호화폐 탈취 기술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며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지난 16일 낸 보고서를 인용, 그간 북한의 '외화벌이' 변천 과정을 되짚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다만 다른 외교수장들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러시아를 한목소리로 규탄한 것과 달리 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를 겨냥해 "단언컨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본부장단회의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역습에 나섰고 윤 후보 측은 "대장동 몸통이 이 후보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이 후보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저의 국민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런 대답없이 가짜소문만 퍼뜨리면서, 아예 (저의) 존재를 지운다고 해야 할까. 그건 함께 정치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이유에 대해 "(윤 후보가) 서로 함께 정치를 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로 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완주 의사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우크라 사태'에 고심 커지는 靑, '신냉전' 외교 시험대에/뉴스핌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동참여부와 수위 등을 놓고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즉각 미국과 대러 압박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서방 진영 대 러시아·중국 진영간 신냉전 구도에서 미적대다간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對)중국 규제 상황처럼 미국과의 소통 아래 구체적 압박이 펼쳐지면 제재 전선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우방국' 러 재차 편들기… 내부선 김정은 성과는 강조/세계일보
북한이 대외적으로 전통적인 우방국인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주의' 성과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3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지탄받는 일본주재 미국대사의 발언' 제하의 글에서 주일 미국대사가 지난 7일 일본 '북방영토의 날'을 맞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쿠릴 4개 섬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점을 언급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모으려 암호화폐 탈취 기술 고도화"/연합뉴스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자 최근 암호화폐 탈취 기술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며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지난 16일 낸 보고서를 인용, 그간 북한의 '외화벌이' 변천 과정을 되짚어 이같이 보도했다.
CNAS는 보고서에서 "경제 제재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벌충하려고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 등 최근 발전하는 금융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썼다.

올해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2885억 지원...최대 2배 가까이 증액/아시아투데이
방위사업청은 올해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28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방사청은 국방벤처지원사업에 138억 원(전년대비 34% 증액),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1691억 원(전년대비 91% 증액),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205억 원(전년대비 74% 증액) 등 2배 가까이 예산을 확대했다.

'日사도광산'세계유산 등재 규탄한 정의용, 러시아엔 침묵/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다만 다른 외교수장들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러시아를 한목소리로 규탄한 것과 달리 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선 침묵했다.

우상호 "尹, 김건희 탓에 낙선할 것…경제사범 용납못해"/뉴스핌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를 겨냥해 "단언컨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본부장단회의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시세조종은 자체가 범죄… 이준석 '궤변'"/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황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수익이 얼마인지 봐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 '궤변'이라 주장했다. 시세 조종은 행위 자체가 범죄기에 수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관계없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나와서 '손실인지 수익인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궤변이다"며 "시세조종은 행위자체가 범죄다. 거기서 손실 났는지 이익났는지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범죄다. 그걸 교묘한 말 재주로 논란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李 "대장동 몸통은 尹, 100%"… 尹측 "李가 몸통, 전국민 안다"/문화일보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역습에 나섰고 윤 후보 측은 "대장동 몸통이 이 후보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이 후보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반격했다.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은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반박 입장을 밝히면서 '그분 논란'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면서 "이 범죄집단에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安 "尹측, 내 존재 지우려…파트너 대우 안하고 적대시"/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저의 국민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런 대답없이 가짜소문만 퍼뜨리면서, 아예 (저의) 존재를 지운다고 해야 할까. 그건 함께 정치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열린 울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그러한 태도는)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저를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들이 뒤에 계시는데 그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분들 마음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제 개인의 어떤 것을 얻으려고 고개를 굽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주 의지 굳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어떤 연락도 없었다"/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이유에 대해 "(윤 후보가) 서로 함께 정치를 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로 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완주 의사를 다시금 강조했다. 안 후보는 23일 울산 남구 울산지역기자간담회에서 '윤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여지가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경선을 하면 저는 제가 (윤 후보에게) 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봤다.

이준석 "文대통령 퇴임하면, 安과 협상했던 시절 이야기 묻고 싶다"/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협상했던 경험에 관해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 후보의 대선 완주를 포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 2015년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안 후보와 협상했던 경험이 어땠는지 문 대통령께서 설명 잘해주실 수 있을텐데 나중에 퇴임하면 여쭤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이재명의 민주당 아닌 DJ·盧 민주당의 합리적 정치인들과 협치"/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저와 국민의힘이 지지와 성원으로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이 아닌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운동기념관을 찾아 참배하며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했지만,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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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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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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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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