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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 규제완화 기대감 ↑…강남4구·노도강 "매물 거두고 매수 문의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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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이후 매도 보다 매수문의로 분주"
문턱 높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멈췄던 사업 진행
'35층룰'폐지‧재건축 대못규제 완화 시너지 효과 '극대'
"여소야대로 관련 법령 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선거 결과 발표 이후 재건축 사업 요건을 갖춘 단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R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서울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가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공조를 이루면서 정밀안전진단과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노후도가 심각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강남구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지역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면서 해당 단지의 매매물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게 현지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 대통령 당선자 발표 직후 노도강‧강남4구 매물량 감소

1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4만 9195건으로 전날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4만 9539건)보다 0.6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노도강 지역의 매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노원구의 경우 전날(1684건)보다 0.35% 감소한 1678건으로 지난 1월 28일(1701건)보다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도봉구와 강북구 역시 거래량이 소폭 상승했다. 이날(11일) 기준 매물은 각각 1678건‧927건으로 전날보다 각각 0.35%‧0.97% 증가했다.

강남4구 역시 매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전날(4026건)보다 14건이 줄어들었으며, 송파(3014건)구는 0.82% 감소한 2989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와 강동구는 매물량이 큰 차이가 없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당 지역 부동산업계는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파트 인근 R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어제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이긴 직후 뜸했던 매수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라면서 "이를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 '재도전' 나선 30세 넘은 노후단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재건축 규제 완화로 해당 지역 노후 아파트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서초 '현대아파트' 등은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재건축 안전진단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재건축 연한(준공 30년)을 채우지 못한 일부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향을 돌리고 있다. 서초그랑자이 등 새 아파트가 속속 입주하면서 인근 노후 단지 주민들이 조합 설립에 나서고 있다.

서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4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주민 모금을 시작했다. 1989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고 15층, 5개 동, 412가구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이뤄진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정밀안전진단 기준이 너무 높은 탓에 사업을 잠시 보류했다"며 "선거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주민들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 아파트 인근에 '삼풍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하고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상 최고 15층, 24개 동, 2390가구로 조성됐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매맷값도 상승하고 있다. 강남구의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 '현대7차'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144㎡는 50억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2020년 12월 40억원에 거래된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한건도 팔리지 않다가 14개월만에 10억원이 껑충 뛴 것이다.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면적 196㎡는 1월 80억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3월 64억원에 팔린 것을 마지막으로 10개월만에 16억원이 뛰었다. 2020년 8월 처음으로 50억원을 넘어선 이 단지는 불과 16개월만에 30억원을 뚫은 것이다.

압구정동 B공인 대표는 "어제 윤석열후보가 당선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며 "문의가 꽤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양대 산맥인 은마아파트 역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치동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당선발표 직후 문의 전화가 수십통이 왔다"며 "재간축 아파트를 사고 싶어 가격을 물어보는 지방에서 온 전화도 있고, 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묻는 전화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했던 35층 고도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를 거쳐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반포·잠실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3.03 kimkim@newspim.com

◆ "매도 줄고 매수 문의 전화  북새통"

노도강 재건축 단지들도 추진위 구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봉구 창동주공 3단지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예비안전진단 통과 공문을 받았다. 창동주공 3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예비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밀안전진단를 진행할지를 놓고 주민 의견을 조율했지만, 워낙 떨어지는 곳들이 많은 탓에 사업 추진을 망설였다"며 "인근 단지들이 앞다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도 윤 당선인의 정밀안전진단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반영되고 있다. 실제 상계주공아파트 1∼16단지 가운데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 15단지와 재건축 사업을 끝낸 8단지(포레나 노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다. 재건축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곳은 상계주공5단지로,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상태다.

상계동 외에 하계미성, 중계무지개, 중계주공4단지, 중계건영2차, 태릉우성 등은 최근 재건축을 위한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를 신청한 상태다. 현지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안으로 건물 노후도 등을 파악하는 단계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불린다.

지난달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상계한양의 호가는 전용면적 86.62㎡가 12억∼13억원, 전용면적 107.92㎡가 14억∼15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상계동 W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10년째 재건축 논의가 있었지만, 박원순 전 시장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을 망설이던 단지들이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재건축 추진을 막는 수단이었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오세훈‧윤선열 재건축 대못규제 완화로 '공급가뭄' 해갈

시장과 전문가들은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당선인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재건축 공약으로 정밀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를 완화시켜 서울의 공급 가뭄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문턱을 낮출 경우 노도강과 강남4구와 더불어 목동, 용산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재초환 완화로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망설이던 단지들이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개별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 범위에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단지는 이 제도로 인한 부담금을 우려하고 있다. 분상제 역시 재건축 단지들의 발목을 잡는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서다.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과 '35층룰'폐지로 정비사업의 활력을 넣고 있다. 최근 오 시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35층 룰이 사라지더라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동일한 밀도 하에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용도지역제도 전면 손질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국에 동일한 용도와 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고 복합화되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정한 것이다.

문제는 해당 조항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겨야 한다. 윤 당선인지 밝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같은 주요 공약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 과반인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정책을 추진할 방법이 없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국회의원 상당수가 야당의원으로 채워진 만큼 협조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개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오 시장과 윤 당선인이 서로간 협조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경우 야당 역시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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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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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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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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