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올해 부동산세 개혁 시범도시 확대 연기...시기상조"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5:58

부동산은 中 경제 핵심 성장 동력
부동산 침체로 경기 하강 부담 가중될 것 우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올해 부동산세 개혁 시범 도시를 확대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수요 축소·공급 충격·성장 전망 악화 등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기 하강 압력을 키울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로부터 부동산세 개혁 시범 관련 권한을 위임 받아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초보적 연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각 분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부동산세 개혁 시범 도시를 확대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천원징(陳文靜) 중지연구원(中指研究院) 지수사업부 시장연구 총감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동산세 개혁 시범 도시 확대가 연기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현 상황에서 이는 시장 전망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완화에 유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세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를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 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함으로써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했다. 전인대는 당시 국무원에 부동산세 개혁 관련 세부 마련 및 시행권한을 위임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에는 주택을 사고팔 때 '거래세'만 일부 부과될 뿐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개념의 '보유세'는 사실상 없다. 지난 2011년부터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 두 개 도시에서만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방산세(房産稅)'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적용해 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를 실현하고자 나온 부동산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사회 불만 잠재우기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집값을 잡는데 상당 부분 성공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 분양주택 평균 가격은 ㎡당 9845위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의 1만 139위안 대비 10.7% 하락한 것으로, ㎡당 가격이 1만 위안을 하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은 경기 성장을 견인해 온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 1~2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1조 4499억 위안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경기 하강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경제 운영 방점이 '안정'에 찍힌 가운데 '5.5% 내외'라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규제 조치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천원징 역시 "각 방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은 현재 경제의 하강 압력·부동산 시장의 조정기 진입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샤오(陳霄) 붕국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주거자오팡(諸葛找房) 데이터연구센터 애널리스트는 현지 경제 매제 증권일보(證券日報)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세 개혁 시범 도시 확대 연기가)부동산 업계에는 '진정제'라고 할 수 있다"며 "부동산세 출범에 대한 주택 구매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약화시키고 부동산 재고 해소에 도움을 줘 부동산 시장의 평온한 운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개혁 시범도시 확대 연기가 부동산세 도입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세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면 시행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