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1순위, 민생안정에 역량 집중
생존지원금 등 지원, 오시장과의 갈등은 '유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기여, 동대문구청장 출사표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3선 서울시의원, 최연소 부의장, 최연소 의장, 최연소 시도의회의장협회장. 각종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난 12년간 수도 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온 인물이다. 코로나 시국을 온몸으로 겪으며 1년 6개월이 넘게 의장의 무게를 견뎌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또 한번의 '의회 민주주의' 도약이 기대된다. 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김 의장은 시민을 위한 견제와 감시만이 의회의 본질이라며 묵직한 조언을 남겼다.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로하고 동대문구청장 출사표를 던진 그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또다른 기회를 준비중이다. 김 의장을 만나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코로나로 골목상권 고통, 민생안정에 총력
2010년 제8대 시의원으로 입성한 그는 3선을 역임하며 12년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는 의장을 맡으며 코로나 시국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골목상권의 고통을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시의회는 그 어느때보다 민생안정과 방역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올 1월에는 시에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을 요청, 최종적으로 8500억원 수준을 확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시 역시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이중 66%에 달하는 7439억원이 민생·일상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분야에 집중된다. 추경안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시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시에 제안했지만 여러 이유로 관철되지 못한게 아쉽다. 코로나 시국에 현장을 많이 찾지 못한 점도 죄송스럽다. 민생회복에 남은 역량을 모두 집중하고 추경안 조기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권한 강화돼야...오 시장 갈등 '유감'
시의회는 올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의회 직원 임명 등 의회 인적구성을 의장이 직접 할 수 있게 됐으며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더 높은 수준의 조례입법도 가능해지는 등 의회의 독자적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오는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관심도 뜨겁다. 윤석열 당선인이 적극적인 자치분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새로 구성될 11대 의회에서는 더욱 독립적인 활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의회가 완벽한 독립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원감사권' 및 '정원조정권'의 의회 이관과 의회 내 국장급 직위 신설 등 추가적인 과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대 도입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도 시급하다. 차기 대통령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회의 발전과는 상반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갈등 확산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보궐선거 직후부터 시작된 양측의 힘겨루기는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는 "민생안정이라는 대의를 앞두보고 반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시장이 누구든 의회를 존중한다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 의회 본질은 견제와 감시, 동대문구청장 '출사표'
시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도 김 의장은 11대 의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정 감시와 견제는 용이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침체 정상화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거 문제, 양극화, 인구절벽,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직면한 과제가 끝도 없다. 새로운 의회가 여러 정쟁이나 중앙의 결정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서울시장도 포용과 통합의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동대문구청장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12년간의 의정활동과 의장으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에서 또다른 미래를 준비중이다. 지역 사정에 밝고 의정활동도 풍부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김 의장은 "시민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저의 사명을 되새겨보고 있다. 12년의 시의원 생활을 차근히 되돌아보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 좀 더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프로필
▲1967년생(전남 영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제8대 서울시의원 ▲제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제9대 서울시의원 ▲제9대 서울시부의장 ▲제10대 서울시의원 ▲제10대 서울시의장(후반기) ▲제17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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