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인호 서울시의장 "의회 본질은 견제와 감시, 시민 위해 뛰겠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8:14

8~10대 시의원, 2020년 7월부터 의장직 수행
코로나 대응 1순위, 민생안정에 역량 집중
생존지원금 등 지원, 오시장과의 갈등은 '유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기여, 동대문구청장 출사표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3선 서울시의원, 최연소 부의장, 최연소 의장, 최연소 시도의회의장협회장. 각종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난 12년간 수도 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온 인물이다. 코로나 시국을 온몸으로 겪으며 1년 6개월이 넘게 의장의 무게를 견뎌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또 한번의 '의회 민주주의' 도약이 기대된다. 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김 의장은 시민을 위한 견제와 감시만이 의회의 본질이라며 묵직한 조언을 남겼다.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로하고 동대문구청장 출사표를 던진 그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또다른 기회를 준비중이다. 김 의장을 만나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03.16 mironj19@newspim.com

◆코로나로 골목상권 고통, 민생안정에 총력

2010년 제8대 시의원으로 입성한 그는 3선을 역임하며 12년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는 의장을 맡으며 코로나 시국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골목상권의 고통을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시의회는 그 어느때보다 민생안정과 방역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올 1월에는 시에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을 요청, 최종적으로 8500억원 수준을 확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시 역시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이중 66%에 달하는 7439억원이 민생·일상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분야에 집중된다. 추경안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시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시에 제안했지만 여러 이유로 관철되지 못한게 아쉽다. 코로나 시국에 현장을 많이 찾지 못한 점도 죄송스럽다. 민생회복에 남은 역량을 모두 집중하고 추경안 조기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권한 강화돼야...오 시장 갈등 '유감'

시의회는 올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의회 직원 임명 등 의회 인적구성을 의장이 직접 할 수 있게 됐으며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더 높은 수준의 조례입법도 가능해지는 등 의회의 독자적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오는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관심도 뜨겁다. 윤석열 당선인이 적극적인 자치분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새로 구성될 11대 의회에서는 더욱 독립적인 활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03.16 mironj19@newspim.com

김 의장은 "의회가 완벽한 독립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원감사권' 및 '정원조정권'의 의회 이관과 의회 내 국장급 직위 신설 등 추가적인 과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대 도입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도 시급하다. 차기 대통령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회의 발전과는 상반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갈등 확산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보궐선거 직후부터 시작된 양측의 힘겨루기는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는 "민생안정이라는 대의를 앞두보고 반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시장이 누구든 의회를 존중한다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 의회 본질은 견제와 감시, 동대문구청장 '출사표'

시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도 김 의장은 11대 의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정 감시와 견제는 용이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침체 정상화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거 문제, 양극화, 인구절벽,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직면한 과제가 끝도 없다. 새로운 의회가 여러 정쟁이나 중앙의 결정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서울시장도 포용과 통합의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03.16 mironj19@newspim.com

김 의장은 동대문구청장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12년간의 의정활동과 의장으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에서 또다른 미래를 준비중이다. 지역 사정에 밝고 의정활동도 풍부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김 의장은 "시민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저의 사명을 되새겨보고 있다. 12년의 시의원 생활을 차근히 되돌아보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 좀 더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프로필

▲1967년생(전남 영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제8대 서울시의원 ▲제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제9대 서울시의원 ▲제9대 서울시부의장 ▲제10대 서울시의원 ▲제10대 서울시의장(후반기) ▲제17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후반기)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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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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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