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화 안되면 결사투쟁"...'GTX-C' 도봉민심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2년03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9일 09:16

도봉구청장 "기본계획 일방적 변경은 위법"
지상화 변경은 정부예산 절감을 위한 주민희생
국토부 "기본계획은 정부고시안 아닌 민간고시안"
도봉구간 지상화·지하화 여부 아직까지 미정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 도봉구민 간 첫 면담에서 GTX-C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다. 도봉구청장 및 지역의원을 포함한 주민 측은 도봉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한 기본계획, 즉 정부 고시안대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기본계획은 정부 고시안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제안요청서인 'RFP(Request For Proporsal)'이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제안에 따라 지상화 변경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과 주민 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도봉구간 '지하화'라는 핵심 문제에 대한 견해차는 좁히지 못해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 지상화 변경안은 위법, 기본계획대로 지하화 해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10년간 많은 공청회 및 논의를 거쳐 GTX-C노선 지하화로 결론을 냈는데 이를 한마디 상의 없이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을 있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GTX-C 도봉구간 변경계획 관련 주민면담 현장. 도봉구 측 관계자들이 국토부 측에 질의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22.03.18 mrnobody@newspim.com

지난 18일 창동 아우르네 대강당에서 GTX-C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주민대표의 첫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에는 국토부 직원, 이동진 도봉구청장, 주민대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다수 등이 참석했다.

면담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날카로웠다. 처음엔 국토부의 GTX-C 지상화 변경에 대한 주민대표, 이 구청장 및 의원들의 입장 표명으로 시작됐다. 모두 국토부의 일방적 GTX-C 도봉구간 지상화 변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 구청장은 시작부터 강한 어조로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선 지자체장과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국토부는 계획 변경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럼에도 만약 지상화를 강행한다면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김용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1)은 '현재 지상의 1호선 철로로 인해 창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모든 대선주자들이 철로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 '주민 편의 목적인데 다른 지역은 제외하고 창동만 지상화로 변경된 점' 등을 들어 국토부의 도봉구간 지상화 논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 출마 의지를 밝힌 인물이다.

그는 "기존 총 사업비 4조4000억에서 정부 몫을 7000억 줄이고 현대 측 부담을 늘렸다"며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해 현대건설 측과 함께 도봉구를 희생양 삼은 것이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민대표 허슬기 씨는 국토부 관계자가 방송 인터뷰에서 도봉구간 지상화 변경이 자신들의 '실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며 "실수를 했으면 만회를 해야지 실수를 그대로 밀고 나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규룡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역시 "시민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GTX-C 노선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며 조심스럽게 지하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 국토부 "지상화 변경, 위법 아니다", 논란 확산 불가피

면담장 공기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지상화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층 무거워졌다.

현대건설 측에서 GTX-C 도봉구간 지상화의 이유로 환승 거리를 비롯한 '시민편의'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도중 이 구청장이 "이미 다 아는 얘기는 그만하라"며 언성을 높이며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GTX-C 도봉구간 변경계획 관련 주민면담장에서 국토부에 질의 중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왼쪽)과 김용석 서울시의원(오른쪽) 2022.03.18 mrnobody@newspim.com

국토부 관계자는 적대적인 분위기를 인식한 듯 면담 내내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상화 변경안 결정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만은 고수했다.

안재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주민들과 소통이 부재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고자 지금 면담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안요청서(RFP)상에는 아직 (GTX-C 노선이)지상인지 지하인지 명확히 고시돼 있지 않다"며 "엄밀히 말하자면 '기본계획'은 지자체와의 합의안이 아닌 'RFP'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현대건설 측의 지하화 변경안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췄다.

모든 질의응답이 끝나고 마무리 발언에서 주민대표 유도식씨는 "주민 편의를 위해 지상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불편을 감수할테니 원안대로 지하화해달라"라며 짧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이날 면담은 국토부의 주민 의견 경청에 있었기 때문에 의견차를 좁히는 등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현재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진행 중인 GTX-C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상화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청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민 면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던 국토부 장관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라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주민대표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 원안대로 GTX-C 도봉구간이 지하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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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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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