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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 (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8:44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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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 당선인 첫 회동 오리무중...불협화음만
국방부 "합참 이전 1200억보다 훨씬 많이 든다"
'우크라 참전' 출국 해병대 일병, 신병 확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겹치며 오리무중 속으로 빨려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대선 후 신·구 권력은 모두 10일 안에 만나 권력 이양에 따른 상호 이해와 협의 사항 등을 도출해 냈는데 현재는 3주차에 접어드는데도 불협화음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과 관련해 "지난 15일 인수위가 민간 임차와 건축물 신축 없이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인수위 추산 예산(1200억원) 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현재 합참 청사가 2010년 신축할 당시 1750억 원가량 소요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포항) 현역 일병(21)이 휴가 중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지만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우리 군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2일 오후 폴란드 접경지역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신원조회를 기다리던 해당 병사 신병을 국경수비대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6월 1일 진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울산 지역 민심을 들여다 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2배 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합통신사 뉴스핌이 지난 18~1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57.1%,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대 대선 부실관리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버티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몰아붙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 이전' 놓고 文·尹 충돌...정권 이양 파행국면 치닫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겹치며 오리무중 속으로 빨려 들고 있다. 역대 대선 후 신·구 권력은 모두 10일 안에 만나 권력 이양에 따른 상호 이해와 협의 사항 등을 도출해 냈는데 현재는 3주차에 접어드는데도 불협화음만 계속 커지는 형국이다.

국방부 "인수위, 31일까지 이사 요청"…서욱 국방장관 "비용 훨씬 많이 든다" / 뉴스핌
국방부는 22일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과 관련해 "지난 15일 인수위가 민간 임차와 건축물 신축 없이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인수위 추산 예산(1200억원) 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현재 합참 청사가 2010년 신축할 당시 1750억 원가량 소요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입국했던 해병대 현역 일병 신병 확보 / 뉴스핌
해병대 1사단(포항) 현역 일병(21)이 휴가 중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지만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신병이 확보됐다. 우리 군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2일 오후 폴란드 접경지역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신원조회를 기다리던 해당 병사 신병을 국경수비대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D-70] 울산 민심은...국민의힘 57.1% vs 민주당 28%
오는 6월 1일 진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울산 지역 민심을 들여다 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2배 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통신사 뉴스핌이 지난 18~1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57.1%,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8% 순으로 집계됐다.

'사퇴 거부' 노정희 선관위원장...與 "일단 선거 준비" vs 野 "탄핵 추진"/뉴스핌
20대 대선 부실관리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버티기'가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몰아붙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 사퇴론에 대해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22일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위원장의) 책임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조직의 안정을 통해 지방선거를 잘 치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통'에 발목 잡힌 文·尹… 취임식 이후 50일 뒤에야 '용산 시대'/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함에 따라 임기 시작과 함께 새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 개방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5월 10일(취임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에 청와대를 비우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

[단독] 尹 "용산 이전비 부탁하려 文 만나는 일 절대 없다"/중앙일보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 비용 문제를 부탁하려고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저녁 핵심 참모들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무리하다"고 발표한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이건 새 정부 출범 준비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단독]"尹, 최순실-세월호 수사때 靑보고 난맥상 파악… 집무실 이전 결심 계기"/동아일보
"내가 더 불편해지는 일이겠지만 나는 그런(과거 청와대의) 방식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데는 검찰 재직 당시 청와대 내부의 대통령 보고체계 전반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前대통령 내일 퇴원… 대국민 메시지 낼 듯/조선일보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 자택으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2일 "박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 30분쯤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곧바로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자택으로 가실 것"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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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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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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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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