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호주, ICBM 발사 北·러 기업 3곳 독자제재…"북한 제재회피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08:45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08:45

조선은금회사·파이낸셜소사이어티·아그로소유즈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호주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호주 외교부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추가 대북 금융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군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제재대상은 북한 소재 '조선은금회사', 러시아 소재 기관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 모두 3곳이다.

호주 외교부는 이들 기관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선은금회사와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은 지난 2018년 미 재무부 제재명단에 올랐다. 호주가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앞서 호주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연루된 부흥무역 등 북한, 중국, 러시아 기관 각각 1곳을 제재한 바 있다. 북한의 지난 24일 ICBM 발사 재개 이후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미국에 이어 호주가 두 번째다.

호주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의 ICBM 시험 복귀를 규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이 "불안정을 일으키는 북한의 행동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우리 역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 안정,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주는 북한과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우려는 이들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상화하거나 국제적으로 묵인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제재 집행에 여전히 단호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도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고 미국, 한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대화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룰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호주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별도로 2006년부터 대북 독자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 외교부는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독자제재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프로그램에 대한 호주의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