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인권과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전 생애에 사회복지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정작 우리의 권리는 필수가 아닌 시혜로 저울질돼버렸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정부에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회복지노동자 대회를 열고 "강요되는 희생과 헌신, 민간위탁 등으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공공부문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지위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여전히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개선 의무를 민간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예산은 사회복지 노동자 스스로에게 해고를 강요하고, 성과와 실적만 강요하는 평가와 경쟁 구조, 지자체의 갑질은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사회복지 노동자들을 멀어지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준영 사회복지지부 한마음지회장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헌신과 희생이 강하지만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사회복지시설은 정작 사유화, 후원금 횡령, 인권침해, 성추행 등이 버젓하다"며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예산 확충 및 노동권 보장 ▲ 비정규직 사회복지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민간위탁 개선 및 공공성 강화 ▲시설 비리 해결 및 공익제보자 보호 ▲ 감정 노동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회에 참가한 사회복지사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종로구 통의동으로 행진해 차기 정부에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오전에는 '제16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이 열린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을 찾아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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