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미애 이전으로 되돌린다... 법무부, 대검 인권부 복원 제안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3:38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3: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신설 후 2년만에 폐지된 대검 인권부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 처리 두고 秋-尹 갈등 빚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대검찰청 인권부의 복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 인권부 복원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권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주무 부서 위상을 조정해 인권 관련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권부 복원을 인수위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대검 인권부 복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법무부 내부에서 검토해 복원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인권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7월에 신설됐다. 인권부는 검사장급인 인권부장 산하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 등을 설치했다.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 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양성평등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인권부는 2020년 9월 직제 개편으로 폐지되고 차장급인 인권정책관으로 축소됐다. 인권부 폐지는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간 갈등이 원인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으나 당시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한 감찰부장이 반발했고 추 장관은 감찰부가 총괄할 것을 지시했다.

인권부 복원은 법무부 내 직제 개편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입법 사항이 아닌만큼 새 정부가 추진 의사를 본격화하면 이르면 새 정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적용될 수 있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과도 이어지는 면이 있다. 앞서 법무부와 별도로 진행된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당시 제정된 '공보준칙'과 추 전 장관 재임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건의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내부에서 검토됐던 부분이고 인권부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업무보고에서 제안한 것"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