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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시대 첫 법무 장관 누구②] 강남일·조상철·권익환·한찬식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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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동기' 강남일·조상철 유력 거론…'선배 기수' 중엔 권익환·한찬식
최종 후보 낙점 결국 '尹 결심'에 달려
의외의 인물이 후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 법무부 장관 자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이달 중순경 법무 장관 등 새 정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pim.com

특히 윤 당선인은 그동안 검찰 인사권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에서 더욱 힘이 실릴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인수위는 주요 국정 과제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권 독립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추진 중에 있어 새 법무부 장관에는 법무부 조직 운영과 실무에 밝고 검찰 관련 개혁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법조계 인사들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정부 1호 법무부 장관으로 윤 당선인과 인연이 각별했거나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우선 강남일 전 고검장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당선인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함께 손발을 맞췄다. 그는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가 이듬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강 전 고검장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서미갤러리 탈세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그는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저문위원을 거쳐 법무 행정 감각에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조상철 전 고검장도 차기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조 전 고검장 역시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그는 추 전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재수사에 착수했고, 윤 당선인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에서 검찰국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지내 법무 정책 전반에 이해도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 중에선 권익환 전 지검장과 한찬식 전 지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권익환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2011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당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아 정관계 로비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검찰과 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권 전 지검장은 연수원 후배인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그는 서울 여의도고 동문인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한찬식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윤 당선인보다 2년 선배이지만 나이는 8살 어리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절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주진우 전 부장검사는 현재 윤 당선인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팀을 이끌고 있다. 한 전 검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의 사위이기도 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간 견해차가 극명한 검찰 공약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국정 철학에 이해도가 깊은 검찰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발탁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권성동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는 정치인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 추 전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부딪치면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쌓아왔다.

여러 관측 속에서 새 법무부 장관 최종 인사 지명은 결국 윤 당선인의 의중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인수위에서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유력한 후보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바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 인선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라 인수위 측에서도 특별히 거론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계 등 의외의 인물이 후보군으로 낙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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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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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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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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