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궤도시설로 부활?…"결국 사라질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06:45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06:45

폐업 신청 검토 국토부 "안전관리계획 받을 것"
"궤도법상 지자체 관할…실현 불가" 노조 반박
수요 예측 10분의 1, 공사 국토부에 손실부담 요청
협의했지만 무산, 코로나로 운행 줄이며 수요 ↓
"관광목적 주말 이용객 많은데…공공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궤도시설로 바꾼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운영을 중단하게 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요가 예상에 못미치면서 장기적으로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운영 횟수를 줄이다 결국 사라질 거라는 우려다. 궤도시설로 전환하면 관리감독이 소홀해져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정부는 현재의 정비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조는 실현 불가능한 만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 국토부, 폐업신청 검토…"정비수준 유지, 안전관리계획 받을 것" vs "실현 불가능"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폐업신청 관련 협의를 요청받고 현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의견을 인천시에 보내면 시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며 "아직 검토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에 자기부상철도 도시철도 폐업을 신청했다.

공사는 7월부터 자기부상철도 운행을 중단하고 이후 궤도시설 사업 신고 등을 거쳐 운영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궤도시설로 전환하면 기존에 적용받던 도시철도법 대신 궤도운송법상 관리대상이 된다.

문제는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정비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인천 중구청이 관리감독 주체가 된다. 도시철도는 국토부가 관할하는 철도안전법 규제를 받지만 궤도시설은 이런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공사 목표대로 폐업이 마무리되고 궤도시설로 전환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기존 정비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에 대한 홍보나 이용자 만족도, 과거 투자 등 여러 측면에서 자기부상철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보다는 단축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게 지난해 용역의 결과"라며 "다만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도 안전이 소홀해져서는 안 되는 만큼 공사를 통해 기존 수준을 유지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국토부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자기부상철도지회 관계자는 "도시철도법상 국토부의 관리감독 수준을 유지하면 운영 횟수 등을 줄이더라도 비용 절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중구청 감독 하에 관리되고 정비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공사 적자 분담 협의 무산이 원인…예측치에 크게 못미치는 수요, 운행 줄이다 문 닫을까

궤도시설 전환은 결국 자기부상철도 중단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기부상철도 문제가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공사와 국토부 간 적자를 놓고 이어온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서다. 앞서 공사는 2018년부터 자기부상열차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수탁 계약의 핵심은 적자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요구였지만 국토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공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자기부상철도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가 더욱 줄어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자기부상철도는 추진 초기부터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무료 운행을 시작했지만 수요가 예상에 못미치면서 유료화를 전환해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공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초 공사는 하루 5만명이 자기부상철도를 이용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개통 첫해인 2016년 하루 평균 2479명이 이용했고 2017년 2865명, 2018년 3140명 등 3000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이후 출퇴근 시간만 운영해 하루 이용자가 32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 수요 역시 하루 6000명대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결국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운행 횟수를 줄이더라도 적자가 지속되는 만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노조는 우리나라 도시철도 특성상 복지 차원에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정부와 다시 논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는 관광 목적의 이용객이 많은 주말 등은 일부러 운영을 줄이는 방식으로 승객이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수천억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들어간 자기부상철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10년 간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2016년 개통했다. 건설비용에 정부와 공사, 인천시가 각각 3500억원, 790억원, 190억원을 부담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