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준 국가채무 1006조4884억원
1초마다 302만원 증가…하루 2610억
국민 1인당 부채 5년새 600만원 급증
피치·무디스 "신용등급 압박요인" 경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채무가 지난달 중순경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5년만에 340조원의 나라빚이 더 쌓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2000만원에 육박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속도가 빠르다며 잇따른 경고에 나섰다. 전문가들도 국가채무가 지금 속도로 빠르게 늘어난다면 중장기적인 재정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국가채무 지난달 1000조 돌파…5년간 340조 급증
11일 국가예산정책처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가채무는 1006조4884억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국가채무가 1초마다 약 302만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분에 2억원 가까운 나라빚이 쌓이고 있는 셈이다.
예정처의 국가채무 추산치로 계산해보면 하루 국가채무는 약 2610억씩 늘어난다. 이를 바탕으로 역산해보면 24~25일 전인 3월 중순경 국가채무 10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통상 실질적인 '나라빚'으로 불린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값으로 통산 'D1'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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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해도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주창한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통한 보편복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에 따른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 속도는 국내총생산(GDP)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1~7차 코로나 추경을 진행하면서 65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6차 적자국채 발행 안함 ▲7차 11조3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산 첫해인 2020년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그해 말 846조6000억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말 965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본 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연내 한 두차례 추가 추경이 이뤄질 경우 나라빚은 1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 36% 수준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7%로 5년만에 11%p 증가했다.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된다.
나라빚이 급격히 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채무도 덩달아 증가했다. 문 정부 첫해 국가채무인 660조2000억원을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말 집계한 주민등록인구 5165만3000명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1278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결산치인 967조2000억원을 같은 인구수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1873만원으로 600만원 가량 늘어난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인 1075조7000원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2083만원 2000만원을 넘어선다.
내년 상황도 녹녹치 않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최소 10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잇따른 경고…"한국 국가채무비율 속도 빨라"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할 지원금이 늘어나다보니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정부 재정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칫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국제적으로 돈줄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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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7 dream@newspim.com |
이미 부정적인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피치는 지난 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 다만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신용 등급 (하락)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과 전망을 'Aa2(안정적)'로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장기간 유지해온 한국의 재정 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피치, 무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불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지난해 11월 연례 협의에서 "단기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격차와 고령화·통일 비용에 대비한 재정 여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우려를 표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국가채무 증가속도로는 당장 우리 세대에 위기가 봉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때"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