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가부채②] 국가채무 1000조 돌파…1분에 2억씩 쌓인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4:19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6:14

11일 기준 국가채무 1006조4884억원
1초마다 302만원 증가…하루 2610억
국민 1인당 부채 5년새 600만원 급증
피치·무디스 "신용등급 압박요인" 경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채무가 지난달 중순경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5년만에 340조원의 나라빚이 더 쌓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2000만원에 육박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속도가 빠르다며 잇따른 경고에 나섰다. 전문가들도 국가채무가 지금 속도로 빠르게 늘어난다면 중장기적인 재정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국가채무 지난달 1000조 돌파…5년간 340조 급증

11일 국가예산정책처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가채무는 1006조4884억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국가채무가 1초마다 약 302만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분에 2억원 가까운 나라빚이 쌓이고 있는 셈이다.

예정처의 국가채무 추산치로 계산해보면 하루 국가채무는 약 2610억씩 늘어난다. 이를 바탕으로 역산해보면 24~25일 전인 3월 중순경 국가채무 10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통상 실질적인 '나라빚'으로 불린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값으로 통산 'D1'으로 표기한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해도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주창한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통한 보편복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에 따른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 속도는 국내총생산(GDP)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1~7차 코로나 추경을 진행하면서 65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6차 적자국채 발행 안함 ▲7차 11조3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산 첫해인 2020년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그해 말 846조6000억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말 965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본 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연내 한 두차례 추가 추경이 이뤄질 경우 나라빚은 1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 36% 수준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7%로 5년만에 11%p 증가했다.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된다.

나라빚이 급격히 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채무도 덩달아 증가했다. 문 정부 첫해 국가채무인 660조2000억원을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말 집계한 주민등록인구 5165만3000명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1278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결산치인 967조2000억원을 같은 인구수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1873만원으로 600만원 가량 늘어난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인 1075조7000원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2083만원 2000만원을 넘어선다.

내년 상황도 녹녹치 않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최소 10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잇따른 경고…"한국 국가채무비율 속도 빨라"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할 지원금이 늘어나다보니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정부 재정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칫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국제적으로 돈줄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7 dream@newspim.com

이미 부정적인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피치는 지난 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 다만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신용 등급 (하락)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과 전망을 'Aa2(안정적)'로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장기간 유지해온 한국의 재정 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피치, 무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불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지난해 11월 연례 협의에서 "단기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격차와 고령화·통일 비용에 대비한 재정 여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우려를 표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국가채무 증가속도로는 당장 우리 세대에 위기가 봉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때"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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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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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