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보다 더 낮춰…5월부터 7월까지 시행
화물차·버스·화물선 대상 경유 유가보조금도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인하된 유류세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화물차와 버스 등을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4.04 photo@newspim.com |
홍 부총리는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 10%p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한다"며 "하루 40km, 연비 10km/1 주행을 가정했을 때 휘발유 기준 매달 3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개월 간 30% 감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며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와 방출기간 확대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국제 곡물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4월에도 계속 지원하고, 수급차질 우려 시 배추·무 등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가문제는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정부 총력 대응에 더해 가계와 기업들도 함께 힘모아 주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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