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동훈,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귀환...검찰 '새 바람' 부나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6:43

법무부·검찰 요직 거쳐...법무행정 전문성 강화 기대
현 정부와 민주당에 맞서 새 정부의 대응책 마련 해석
검수완박 저지 의사 밝혔지만, 민주당과 '충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의 대표 특수통으로 꼽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검찰 출신 장관 지명에 따라 그동안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두고 법무부와의 잡음이 있었던 검찰 조직에 새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최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윤 당선인의 한 검사장 지명은 현 정부와 민주당에 맞서 새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photo@newspim.com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법무행정 전문성 기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검사장을 지명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거치며 수사와 공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했다.

정치와 경제 권력 등 사화적 강자로 대표되는 이들의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내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한 검사장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검찰 업무에 정통한 한 검사장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현 정부는 '검찰개혁'에 무게를 두고 검찰 출신을 배제한 채 교수와 정치인을 장관에 앉혔다.

특히 장관 개개인의 수난도 지속됐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35일 만에 직에서 물러났고, 추미애 전 장관은 아들 군 복무 병가 의혹을 시작으로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 등에 휩싸였다.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엇박자를 내며 검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다른 기조를 보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검찰 시절 최측근이었던 한 검사장의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호흡이 원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검수완박' 저지 의지 밝혔지만, 민주당과 '대립각' 불가피

한 검사장은 이날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수완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검사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며 입법 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등 현 정부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다 좌천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추미애 전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입장차를 보이며 충돌했다.

다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검사장이 검수완박 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격렬한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장관 임명 전까지 지명자 입장에서 검수완박에 맞대응할 실질적인 방법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의중은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이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게 아니겠냐"며 "한 검사장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당선인과 새 정부의 지도자로서 대응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