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항모 링컨함, 북한 코앞 동해상 있기만 해도 "강력한 대북 억지력"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9:07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20:07

북한 4‧15 태양절, 4‧25 창군일 계기
핵실험‧SLBM‧ICBM‧정찰위성 도발 가능성
링컨함 압박‧바이든 방일 겹쳐 시기 촉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돌과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남측의 정권 교체기를 계기로 북한이 각종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CVN-72‧10만t급)이 북한의 바로 코앞인 동해상에 떠 있으면서 작전과 훈련을 하고 있어 당분간 북한이 무력 시위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5월 하순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북한이 도발하기는 어렵다.

미국 해군의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CVN-72·10만t급)이 13일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7함대]

이에 따라 북한이 만약 도발을 한다면 ▲핵항모 링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멀어지는 시점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는 28일 이후 ▲오는 5월 10일 남측의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이나 일본을 찾았을 때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시점인 오는 5월 하순에 전격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전술핵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도 예견되고 있다.

현재 한‧미‧일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하고 언제 할지만 예상이 다를 뿐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국장은 13일(현지 시간) "북한은 3번 갱도의 입구 뒤쪽을 굴착해 지름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전술핵무기와 다탄두 등이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모양이 작고 우라늄이 적게 필요한 2단계 수소폭탄(thermonuclear weapons) 실험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LBM 시험발사 가능성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최근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이 정박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움직임을 분석해 SLBM 발사 준비 가능성을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잠수함 권위자인 문근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4형‧북극성-5형은 보여줬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북극성-4형‧5형을 바지선이나 8‧24 영웅함을 개조해서 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특히 문 교수는 "북한의 SLBM 능력은 이미 기술적‧성능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갱도를 다시 복원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SLBM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쏠 수 있어 SLBM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의 최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에 맞대응으로 신형 ICBM 엔진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핵항모 링컨함이 동해상에서 작전과 훈련을 위해 떠 있기만 해도 북한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 최신예 F-35C 스텔기 전투기와 F/A-18 슈퍼호넷 등 8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있다.

특히 최첨단 E-2D 공중조기경보기는 적 항공표적 뿐만 아니라 350마일에서 탐지해 120km까지 접근하는 순항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적의 대공미사일과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EA-6B 전자전기, SH-60 대잠헬기도 탑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핵탄두 SLBM '비수'를 탑재한 핵잠수함 2척이 앞에서 수중 탐지와 호위를 한다. 최신예 대함‧대공 SM-6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 2척과 순양함 1척, 보급함 2척으로 이뤄진 항모타격단을 거느리고 다닌다.

링컨함은 2003년 봄 이라크전쟁에도 참전해 10개월 동안 전투기를 1만6500차례 출격시킨 실전 경험도 풍부하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 링컨호에 올라 이라크 전쟁 종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5000여 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으며, 길이 332ｍ, 비행 갑판 78ｍ, 선체 폭 40ｍ, 높이 62ｍ, 비행 갑판 면적은 1만6000㎡(5000평)에 이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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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