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물가 잡아야 하는데 50조 추경까지…'고차방정식' 떠안은 인수위

기사입력 : 2022년04월16일 07:46

최종수정 : 2022년04월16일 07:46

고물가·고금리에 수십조 추경… 물가 자극 우려
인수위, 5월 초에 추경안 공개…규모 조정 가능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르면 다음달 초에 공개된다. 당초 공약대로 50조원 규모를 유지할지는 미지수지만 고물가 흐름이 계속되면서 인수위의 고심도 한층 더 깊어졌다. 수십조원을 풀면서 '물가 잡기' 숙제까지 동시에 떠안았기 때문이다. 결국 추경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는 새 정부가 마련할 추경안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여러 재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정된 재원은 지난해 국가결산을 통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6조3000억원과 한은의 결산 잉여금 여유분 1조4000억원 등 7조7000억원 가량이다. 이 외에 정부가 감행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10조1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총 재원은 20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만약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흐름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3% 대를 아슬아슬하게 이어오다 지난달 4% 대를 결국 넘어섰다.

원론적으로 물가가 치솟을 때 재정당국은 긴축적인 정책을 편다. 정부 지출을 줄여서 총수요를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수십조원의 돈이 풀리게 되고, 물가는 더 큰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면 물가 급등세를 누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큰 돈이 풀리면 풀린 만큼 소비가 중첩적으로 늘어나는 승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미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풀리면 그만큼 물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인수위는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규모라도 일단 발행하면 시중에 국채물량이 포화되면서 채권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곧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여파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적자국채 발행이 1조원 늘어날 때 시중금리가 0.01%(1bp) 오른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인수위도 고물가 흐름, 손실보상 규모, 국채시장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와 물가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결산을 거쳐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초과 세외수입으로 마련할 수 있는 추경 재원은 8조원 남짓이다. 국채 발행 외에 마땅한 재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윤 당선인의 당초 공약인 50조원보다 작은 규모의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최대 30조원 안팎의 추경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안은 다음달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추 후보자는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 등에 관해선 시간을 좀 주시면 정부가 출범할 때 소개해드리겠다"며 "규모나 재원조달, 국채시장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그림이 나오면 설명드리겠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