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사타 연구용역 완료…조만간 발표
부산엑스포 전 개항 목표했지만…국토부 난색
해안매립 필요없는 대구경북신공항 속도 낼수도
영남권 신공항 중복·타당성 논란도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면 지난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시작된 가덕도 신공항은 지자체 목표보다 늦은 2035년에야 준공될 거라는 용역 결과가 흘러나오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결과에 따라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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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부산엑스포보다 미뤄질수도…대구경북신공항은 '속도'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이 18일자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용역을 발주한 국토부는 용역 결과에 대해 당장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등에서 워낙 관심이 많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조만간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역 결과 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는 대목은 신공항 준공 일정이다. 일부 유출된 보고서 내용에는 신공항 준공이 2035년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가 목표로 했던 2029년보다 5년 이상 늦춰지는 것이다. 2030년 부산엑스포 이전에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했던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는 이유다.
반면 대구경북신공항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내에 신공항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신공항 건설 로드맵을 마련해 균형발전 거점 개발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 11일 신설된 뒤 14일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보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된다. 장능인 인수위 지균특위 대변인은 지난 12일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해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대구경북신공항의 밑그림이 잘 나오면 부산 가덕도, 광주공항 이전 문제도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인수위 내 TF 구성으로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지난해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사업 추진 속도는 앞서 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지난 2월에는 기재부에 예타면제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를 약속한 만큼 기재부 역시 긍정적인 검토를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기재부가 조만간 예타 면제를 결정할 거라는 기대감도 제기된다.
◆ 해안 매립으로 건설 장기화 불가피…영남권 신공항 중복·타당성 검토 등 논란도
하지만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시작이 빠른 가덕도 신공항이 대구경북신공항에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가덕도 신공항은 공항 부지의 상당부분을 매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설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 반면 경북 군위·의성이 후보지인 대구경북신공항은 건설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국토부의 용역에서 가덕도 신공항 준공이 2035년으로 밀린 것 역시 까다로운 건설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일정이 미뤄질 경우 신공항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신공항을 추진했지만 국토부 용역대로라면 사실상 엑스포에서 신공항을 활용할 수 없어서다.
궁극적으로 영남권 신공항의 중복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김해공항을 대체하기 위한 후보지 중 하나로 밀양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왔다. 경북·경남을 포괄하는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 가덕도보다 경북지역과 가까운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이면서 TK 역시 밀양 대신 별도의 신공항을 추진하게 됐다. 예측치에 훨씬 못미치는 수요로 유령공항이 돼 버린 지역공항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가 해당 신공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정작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연구 제안서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 관련 여건 분석·전망 ▲수요 예측 ▲시설규모 산정 ▲시설입지 및 배치 ▲총사업비 등 비용 추정 ▲대안별 세부평가 및 최적대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으로 과업이 구성돼 있다. 앞서 국무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김해신공항을 대체할 만큼 적절한지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예타 면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