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美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 "환영"…"중·러 압박"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7:54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7: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이용 규범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1일 미국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금지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이 미사일을 이용한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실험 유예 공약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주안보 관련 유엔총회의 '우주에서의 책임 있는 행위' 결의 주도국 중 하나로, 평화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우주 이용을 위한 규범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오늘부로 파괴적인 직접 발사 대(對) 위성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요격 미사일 시험에 따른 위성 잔해가 우주 비행사와 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 상업용 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시속 수천 마일 속도의 농구공 크기 파편은 다른 위성을 파괴하고 모래알만 한 파편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선언은 우주 군사 행동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인공위성 요격 시험으로 만들어진 잔해는 모든 국가의 안보와 경제, 과학적인 이해관계에 필수적인 위성과 다른 우주 물체를 위협하고 우주 비행사에 대한 위험도 키운다"며 "이런 요격 시험은 우주 공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모든 나라의 우주 탐사와 이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언급했다.

자국 내 금지에 이어 향후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위성 요격 미사일시험 발사를 금지시킬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특히 위성 요격 미사일 개발에 앞장서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로 보고 있다. 우주분야 비정부기구인 시큐어 월드 재의 브라이언 위든 국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시험금지 선언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시큐어 월드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위성 요격 미사일시험을 진행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으로 이들 국가들은 최소 위성 요격 무기 시험을 10여 차례 이상 실시했다. 해당 요격 시험으로 만들어진 우주 파편은 63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