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제안
민주, 법안소위 열고 강행 처리 절차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서 합의점을 찾고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 사흘만인 지난 25일 각각 입법공청회 개최와 선거 및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 재논의를 요구하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죠.
민주당 지도부는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단독으로 처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 오후 9시 25분께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3시간 만에 끝난 소위는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법안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심의만 진행했다. 생각보다 의견이 많아 절반 정도만 심의했다"며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실제 중재안을 검토하니 논의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별도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물러나는 문재인 정부와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 사이의 첫 대립 지점입니다. 이 법안 처리와 함께 윤 정부 초대 내각 인준 문제가 얽혀있는 고차방정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야 모두 검찰 개혁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민생 문제에 대 집중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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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한 뒤 떠나고 있다. 2022.04.25 photo@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법사위 소위 '빈손' 산회...26일 '검수완박' 법안 심의 재개/뉴스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논의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산회했다. 여야는 26일 오후 다시 소위를 열고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지 몰린 권성동, 尹 면담… SOS 쳤나 돌파구 협의했나/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재논의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애초 수용하게 된 배경과, 향후 재논의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지도부 "중재안 처리"에 강경파 '처럼회' "원안대로 입법"/국민일보
국민의힘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중재안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 없이 민주당 자체적으로 중재안에 기초한 법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재협상 공식화… 민주 "합의 깨면 단독처리"/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밝혔다. 윤 당선인이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여야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덕수 청문회, 민주-정의당 보이콧으로 39분만에 산회/동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국회 인사청문회가 첫날인 25일 오전 시작 39분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파행 끝에 산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측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며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맞섰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김동연, 대전 허태정, 충남 양승조/중앙일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25일 확정됐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김 전 부총리는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날 민주당은 22~25일 진행된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 전 부총리가 50.67%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경기지사 후보가 됐다고 발표했다.
[이슈+] 이재명·안철수 차출론까지...판 커지는 '미니 총선' 6·1 재보선/뉴스핌
현역 의원들이 시도지사 선거에 잇따라 출마하면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5곳의 보궐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재선거를 포함, 9여곳 선거구가 새 주인을 찾을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오는 30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해당 지역구 보궐 선거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文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잘 된 논의…가능하면 합의 처리해야"/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尹 "검수완박은 헌법 위배… 국민 시선 두려워해야"/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는 기존 입장이 25일 재확인됐다.
[단독] 권성동 "강원랜드 수사 때 검사에 모욕당했다"..검수완박 강행/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모욕을 당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의원들에게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내달 10일 정오부터 개방/국민일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文 "尹 발탁한게 문제였나… 상대당으로 대통령 당선 아이러니"/동아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jtbc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것이 문제였나, 혹은 우리 편으로 했어야 됐나 잘 모르겠다"며 "결과적으로 다른 당(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文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정치화가 문제"/세계일보
문 대통령은 25일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방송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인가'라는 손석희 전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 검찰에서 벗어나서 '탈정치화'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거 역사에서 봐왔다"고 덧붙였다.
[단독]靑, MB-이재용 내달 8일 석탄일 사면 검토/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 퇴임(5월 9일)을 2주 앞두고 종교계와 재계 등에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전격 건의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尹 인수위, 외교장관 새 공관으로 삼청동 '靑비서실장 공관' 검토/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교장관 새 공관으로 현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북한, '빨치산 열병식' 결국 강행…한미 겨냥 핵타격 협박 차원인 듯/서울경제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오후 9시 평양에서 열병식 식전행사를 연데 이어 오후 10시부터 김일성광장 일대에서 열병식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한일관계 개선 첫발... "과거사는 나중, '민간 교류' 확대 먼저"/한국일보
윤석열 정부가 동면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 재개 여부를 타진하기 시작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25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을 면담하는 등 본격 상견례에 나선 것이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