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의 연설을 통해 핵무력 사용과 관련해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연설에서 "북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을 공격해 전쟁이 발발하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북한이 핵무력을 사용해 한반도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백서에 북한을 다시 '주적(主敵)'으로 명기하고,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의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이명박정부 시기에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했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윤석열정부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은 향후 남한과의 대결상황 격화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관측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이명박정부 시기에 남북 간에는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많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 향후 분쟁이 발발하면 전술핵무기까지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정 센터장은 "전쟁은 주로 지도자들의 '오판'에 의해 발발하기 때문에 남한의 지도자나 북한의 지도자의 '오판'에 의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깊이 우려했다.

또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수를 이례적으로 6명으로까지 늘리면서 군 출신 엘리트를 두 명이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한 것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7월 전시 비축미를 풀어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김 위원장의 '특별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좌천됐던 리병철 전 군수 담당 비서가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겸 비서로 화려하게 다시 복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그 결과 정치국 상무위원 수가 5명을 넘어 6명으로까지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이처럼 군사 담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를 2명으로까지 늘린 것은 오는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의 대결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두 명의 군 엘리트 중 박정천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의 지휘통제를 주로 담당하고, 리병철은 핵‧미사일 개발 등 군수산업을 주로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날로 더욱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맞서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앞으로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대화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 것으로 판단했다.

정 센터장은 "특히 차기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이미 한국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게 됐다"면서 "차기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전략사령부 창설과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확보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처럼 미국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대칭적 동맹에서 탈피해 한국의 안보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는 건강하고 성숙한 한‧미동맹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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