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경연 "소득 적을수록 출산 적어...10년새 51% 감소"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06:00

소득 상위층은 24.2% 감소에 그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약 10년 동안 소득 하위층이 상위층보다 출산율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0%,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감소했다.

[표=한국경제연구원]

이번 조사 결과는 한경연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지난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해 도출했다. 가임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데이터를 대상으로 삼았고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3분위로 구분했다.

분석대상을 출산가구로 한정해 소득계층별 가구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9년 새 소득 상위층의 비중은 더 높아지고 소득 하위층의 비중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출산가구 내 소득 하위층의 가구수 비중은 8.5%, 소득 중위층은 37.0%, 소득 상위층은 54.5%를 기록했다.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가구 내 소득계층별 가구수 비중 변화는 소득 하위층과 소득 중위층에서 각각 23.6%, 13.0%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층에서는 17.6% 증가했다.

또 고졸 이하 가구는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3.14가구로 나타나 2010년 대비 약 11.6%가 감소했다. 초대졸 이상 가구는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4.12가구를 기록해 2010년 대비 약 4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고학력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0년 대비 2019년 전체 출산가구에서 고학력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한경연은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학력층의 출산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